일자리 81만 개 가능할까..재원은 아직도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공짜가 아닙니다.

김현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 대통령 (4월12일 공약 발표 시)]
“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비전을 밝힙니다.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요약됩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낙수효과와 반대로

아래로부터 물을 쏘아 올려보내는 '분수 효과’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4월12일 공약 발표 시)]
“그동안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국가가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공공부문 81만 개 등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당장 10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연평균 7%씩 재정지출을 늘리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일자리가 생기는 대신 정부가 내밀 청구 금액은 과연 얼마일지, 따져봐야 합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편집 : 김지윤
그래픽 :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