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 조국 내정..적폐 청산 신호탄

박민규 2017. 5. 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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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인사수석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내정

[앵커]

오늘(10일)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서울대 조국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기용은 문재인 정부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각종 적폐를 키워온 장본인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바로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검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하기도 하고 또 검찰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던 검찰 출신 민정수석들과 달리 검찰 조직에 대한 수술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검찰 개혁은 어제 JTBC 시민 대선 자문단이 차기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개혁 1위로 꼽았던 부분이기도 하지요.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초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조국 교수는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형사소송법을 전공해 2002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개혁 소장파 법학자로 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5년, 당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외곽에서 문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조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살피고, 공직자 직무 감찰과 인사 검증 등을 맡는 핵심 참모입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2개월 동안 모두 검사 출신이 맡을 만큼 검찰 색깔이 강한 자리입니다.

그러다보니 검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청와대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수처 신설을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초대 인사수석으로는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위에서 활동한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내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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