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와 '동거' 불가피?..'차관 먼저'로 돌파하나

이세영 2017. 5. 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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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인사를 단행했지만 정상적인 국정 운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 없는 차관 자리에 이른바 '실세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당분간 전임 정부 각료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추기 위해선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서도 11명의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장관 가운데 일부는 당분간 유임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일괄 사표를 제출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검토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국회 청문회와 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차관직에 새 정부의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 할 이른바 '실세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총리와 장관이 임명된 뒤 차관을 확정하는 게 수순이지만, 인수위가 없는 '특별 상황'을 고려해 차관을 중심으로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시급한 국정 과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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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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