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립·국정원 개혁 예고
[앵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권력기관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찰이 1순위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가운데, 국정원과 감사원도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혁대상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는 검찰은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일부 경찰에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 외부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시킬 예정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4월 23일 TV 토론회)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권력기관인 국정원도 개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기능을 해외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등으로 제한하고 이름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4월 23일 TV 토론회) : 국정원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겠습니다. 국정원을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그렇게 개편해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보기관으로….]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기관의 회계검사와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 개혁에 대해선 감사원의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권력기관 개혁 공약들은 입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수정과 보완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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