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권력도 바뀐다..법조계 세대교체 바람

최두희 2017. 5. 1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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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에서는 사법 권력에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8명을 임명하는 등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가치관에 공감하는 인물을 사법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지난 1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인선 작업을 서두를 전망입니다.

헌법재판관도 지난 3월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을 뺀 나머지 7명 모두 새 정부에서 바뀝니다.

이 가운데 오는 2019년 퇴임하는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과 임명은 문 대통령의 몫입니다.

사법부의 대표이자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 인선 작업에도 돌입하게 됩니다.

오는 9월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법관 13명도 모두 새 정부 임기에 교체됩니다.

여기에 대선 기간 '검찰 개혁'을 외친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는 12월 1일까지 2년 임기를 마칠 예정이지만, 김 총장의 진퇴와 관계없이 문 대통령은 최소한 2명의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미뤄진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선 법조계 전반에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검찰 물갈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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