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에 178조 소요..증세 추진
[앵커] 문재인 대통령 측은 선거 운동 기간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5년간 17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평균 35조6천억 원인 셈인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증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선 공약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등 다양한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평균 35조6천억 원, 5년간 17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문 대통령 측은 우선 재정 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천억 원, 5년간 112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세와 탈루 세금 과세 강화 등 세입 개혁을 통해 연평균 13조2천억 원, 5년간 66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증세의 규모는 연평균 6조3천억 원, 5년간 31조5천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 부담 인상, 자산가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적시했습니다.
또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나 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 세율이 현재의 40%에서 더 높아지거나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 기준점이 현재의 5억 원에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속·증여세 공제가 축소되며 영업이익이 많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세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치에도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마지막 카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4월 13일 TV토론) : 지금 우리가 법인세 과표 5백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 25%로 한다는 그것까지 우리 당의….]
그러나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은 미국 등 해외의 법인세 감세 흐름과는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어서 실제 추진된다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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