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졌던 공정위, 文정부 재벌개혁 중심될까?

[앵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합병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약해진 공정위를 '경제 검찰'에 걸맞게 위상을 강화해 재벌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기업에 과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조사국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부활이 추진됐지만 재계에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사국을 부활시킨다면 재벌 개혁의 의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놓고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얼마 안돼고 과징금마저 미미하다는 점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고발이 남발할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을 담합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제한하고 대신 과징금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재벌 개혁을 위해선 형사처벌 대상을 줄이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일감 몰아주기 부분을 형사고발 대상에서 뺀다면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감 몰아주기 해서 총수 일가가 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게 강력한 제재수단인데…"

또 지난 정부 때 각종 규제를 완화했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손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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