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 지각변동?..새 정부서 대법·헌재 21명 교체

[앵커]

사법권력에도 앞으로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못다 채운 임기에 교체 대상이었던 인사를 포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원 23명 가운데 무려 21명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바꾸게 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교체되는 사법부 '요직'은 무려 21명에 이릅니다.

오는 9월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일부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데다, 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12명의 대법관이 교체 시기를 맞게 됩니다.

대법원 구성원 14명 가운데 단 1명만 예외인 겁니다.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던 헌법재판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소장 자리는 지난 1월말 박한철 전 소장이 물러나며 세 달 넘게 공석 상태이고, 헌법재판관 5명이 내년, 2명은 2019년 임기가 끝납니다.

역시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지난 3월말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을 빼고는 모두 새 정부에서 바뀌는 겁니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와 차이를 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의 중도 낙마로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강력한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신을 임명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김수남 검찰총장은 아직 거취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

<김수남 / 검찰총장> "(거취문제 언급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총장이 오는 12월 초로 예정된 2년 임기를 마치더라도 문 대통령은 이후 최소 2명의 총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법조개혁의 적기라는 관측과 사법권력의 다양성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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