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본료 어떻게 되나..문 대통령 '폐지' vs 업계 '반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관련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통신 기본료 폐지'입니다.

지난해 가구당 통신비는 월 14만4천원.

식비와 교육비 다음으로 가계 지출 비율이 높아 서민들 입장에선 반가운 얘기지만,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소비자들은 전화통화를 한번도 하지 않아도 매월 1만1천원 가량을 꼬박 꼬박 통신사에 내야 합니다.

이른바 '통신 기본료'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통신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소비자는 요금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통신사들은 통신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설비를 만들고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신 기본료를 없앨 경우 연간 8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 공약인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로 하여금 5g 및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투자환경을 위축시키고…"

반면 문 대통령측은 통신망과 관련한 투자 설비는 이미 끝난 상황인 만큼 통신 기본료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신기본료 폐지까지 적지 않는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음성 통화나 데이터 요금이 올라 결국 전체적인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폐지 반대 논리로 강력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민간 서비스의 요금인 기본료를 폐지하도록 강제할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반대 논리와 통신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어떻게 자신의 대선공약을 실현해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생방송 시청   ▶ 뉴스스탠드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