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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국무회의 발걸음 가벼워진 박원순

장우성 기자 입력 2017. 05. 11. 18:24 수정 2017. 05. 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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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박근혜정부 시절 국무회의는 작심을 하고 가야 하는 자리였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없을 때 국무회의를 주재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박 시장이 반길 인물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은 소통과 협치를 중시하는 기본철학이 일치한다"며 "박 시장이 그동안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수기'식 회의문화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불가피한 일만 없다면 최대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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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토론 없는 회의문화에 마찰 잦아
탈권위 대통령·지자체장 출신 총리 찰떡궁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10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청와대와 광화문을 배경으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4.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박근혜정부 시절 국무회의는 작심을 하고 가야 하는 자리였다. 회의 석상에서 보육대란 책임소재를 놓고 박 대통령과 공방을 벌이다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삿대질을 당하기도 했다. 최순실게이트가 터지자 대통령 퇴진과 국무위원 총사퇴를 주장해 여당의 집중포화를 받은 적도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야당 인사로서 고립감은 어쩔 수 없었다. 박근혜정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는 소통의 한계도 뚜렷했다. 회의 분위기를 물으면 "장관들이 (대통령 말을) 받아적기만 바쁘다"고 분통도 터뜨렸다. 자연히 출석률도 지난해 한자릿수대(2016년 상반기 기준 8.1%)로 저조했다.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행보로 분위기는 반전하고 있다. 와이셔츠 차림의 젊은 청와대 수석들과 테이크아웃용 커피를 들고 현안을 토의하는 모습에 국무회의 문화 역시 자유로운 토론 중심으로 환골탈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방분권 과제를 논의하는 공식기구로 '제2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한 데서도 변화 조짐은 읽힌다.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의 소통구조를 만들자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박 시장의 생각과도 맞아떨어진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문제로 박근혜정부와 갈등을 빚을 때도 "대통령, 관계 장관과 조찬 한번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통을 아쉬워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없을 때 국무회의를 주재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박 시장이 반길 인물이다. 같은 지방자지단체장인 전남도지사 출신에 민주당 소속으로서 접촉면을 넓혀왔다. 그동안 서울시와 전남도는 도농상생사업 등 활발한 교류를 벌이기도 했다.

이 총리 후보자는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이사 시절 국회의원들로 구성한 '호민관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했던 인연도 있다. 이 클럽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박 시장이 직접 제안했으며 여야를 망라한 의원들이 참여해 화제가 됐다. 당시 국회 농수산식품위원장이었던 이낙연 내정자는 실제 제안을 받아 식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물론 국무회의 자체의 한계도 있다. 국무회의의 안건은 관계부처 사전협의와 차관회의 검토까지 마친 뒤 상정된다. 토론보다는 의결 중심이며 서울시장은 의결권조차 없고 배석과 발언만 가능하다. 시장의 역할이 제한된 구조다. 그러나 정권교체로 정부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 적극 참석하리라는 예상이 많다.

박 시장은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마찰을 빚을 때마다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명실상부한 국가정책 심의기구로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은 소통과 협치를 중시하는 기본철학이 일치한다"며 "박 시장이 그동안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수기'식 회의문화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불가피한 일만 없다면 최대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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