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과제는?

지형철 2017. 5. 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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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우리 경제 정책은 대기업에 치우져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새로 만든 일자리는 전체의 89%.

반면 대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11%에 불과합니다.

고용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지만 정규직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63%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하며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공언해 왔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10일) :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부가 제 기능을 하려면 현재 미래부와 산업부에 흩어져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나왔습니다.

실무를 추진할 산하기관도 함께 이동시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백종윤(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 "중소벤처기업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조정과 업무이관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의 업무 중복이나 충돌을 세밀히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지형철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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