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지우기..부처별 일부 기능 조정 있을 듯

이광호 기자 2017. 5.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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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역대 정부를 되돌아보면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전 정부에 있던 일부 부처가 없어지거나 기능이 쪼개지는 등 이른바 정부조직개편이 있었던 사례가 적지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첫 사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많은데요.

정부 조직과 관련해 새정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이광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중점 과제의 꼭대기에 있던 창조경제 항목이 사라졌고, 왼쪽 상단에 있던 관련 로고도 지워졌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 경제가 "전 정부의 슬로건"이라면서, "신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미래부가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해체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정권이 바뀌었다고) 있는 부처를 없애고 다시 또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그런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정부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능을 부여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공약 중에 중소기업부 신설이 있어, 창조경제 정책 중 창업 육성 등은 새로운 부처로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달째 위원장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개편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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