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에 업계 '난감'..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윤소라 기자 2017. 5.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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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서비스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다 보니 요금인하와 관련한 정책은 항상 뜨거운 감자로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기본료 폐지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가계 통신비 절약에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통신업계는 부작용을 강조하며 경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유도영씨는 매달 평균 6만원에서 7만원대의 통신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보단 카카오톡이나 동영상 등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유도영 / 직장인 : 야구나 동영상 같은 거 즐겨 보는 편인데 그런거 볼려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면 안되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려면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나오니까 부담이 좀 가는 편이죠.]

이같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통신비 공약은 5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중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매월 부과되는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6075만명인 것을 생각하면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후보 시절(지난 4월 11일) : 저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통신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5G와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을 위한 경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투자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 멤버쉽 혜택 축소 등 다른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CNBC 윤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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