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발등에 불'..문 대통령 "금산분리 원칙 고수"

<앵커>
문을 연지 한달 밖에 안된 인터넷은행이 돌풍을 일으키고 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금융위원회는 추가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게 그리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설립을 기존 은행권이 아닌 IT업계가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은산분리 원칙을 풀어주는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이 부분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의 입장과는 정반댑니다.

현행 은행법상 KT와 카카오 등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지분을 4%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이수영 /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 : 금융 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혁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제반환경이 마련이 돼야할텐데요. 그렇기때문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같은 법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유상증자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에서 의결권 지분이 4%에 불과한 KT와 카카오 등은 유상증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법상 은행이 유상증자를 하려면 모든 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출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주들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유신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자본금) 2500억원 정도로 케이뱅크가 시작했고, 카카오뱅크도 3천억원정도로 시작했거든요. 다음단계의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본의 증자가 필요한데  IT쪽 중심으로 자본을 증자할 수 있는 요건이 되려면 은산분리의 기준에 대해 제고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금융당국은 제3호 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 역시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정근 /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 결국은 은산분리가 완화가 안되면 지분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의결권 4%밖에 안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개발할 유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업권에 메기가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SBSCNBC 김혜민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