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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농단·세월호 은폐' 진상조사 지시

이정애 김태규 김민경 입력 2017. 05. 11. 22:46 수정 2017. 05. 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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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에 "사태 파악해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발표 뒤
김수남 검찰총장 전격 사의 표명
황교안 사표 수리, 박승춘 경질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사건’의 진실을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어떻게 은폐했는지 진상을 조사하라고 조국 신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또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의 온갖 방해 끝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된 경위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조국 수석께 국민들도 아주 기대가 큰 것 같다”며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들이 걱정하고(있다)”라며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된 조국 수석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이 정윤회 사건이었는데 진실이 은폐됐고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조사와 수사를)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태 파악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겨둔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 취임 하루 만이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되었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되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2일 임명된 김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1일까지다.

김 총장 사의 표명에 앞서 청와대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 금지 등 강도 높은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조 민정수석은 임명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소신”이라며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고비처 신설을 위해 청와대 검찰, 국회가 모두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박승춘 보훈처장을 경질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러 번 언론에서 논란된 게 있고 해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나 철학과 맞지 않는 분”이라고 경질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도 함께 수리했다.

김태규 이정애 김민경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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