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 무기계약직화

김지환 기자 입력 2017.05.12. 13:56 수정 2017.05.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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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천국’인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현장간담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인천공항공사는 문 대통령에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금년 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 사장이 말하는 정규직은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하긴 하나 임금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중규직’일 수 있다”며 “무늬만 정규직화가 되지 않도록 노사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중규직이 아니라 정규직화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자회사를 세워 채용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회사 직접고용 방식은 또다른 간접고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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