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노동당, 고소득자·대형기업에 '살찐 고양이稅' 공약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영국 노동당이 부자들과 대형 기업에 대한 대대적 증세를 뜻하는 '살찐 고양이세'(Fat Cat tax) 도입을 6월 조기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동당은 16일(현지시간)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이라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영국 전역의 모든 세대"를 위한 세제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거대 기업들에 조금 더 돈을 내라고 하겠다"며 현행 19%인 법인세를 26%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이를 통해 한 해 194억 파운드(약 28조 원)의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고소득자 증세도 약속했다. 연소득 8만 파운드(약 1억 1600만 원) 초과자부터 소득세 45%를 매기고, 12만3000파운드 이상일 경우 50%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은 또 기업이 직원들에게 초고임금을 지불해도 징벌하겠다고 했다. 연 33만 파운드 이상의 임금을 줄 경우 2.5%를 세금으로 떼고, 5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선 금액의 5%를 거두겠다고 했다.

코빈 대표는 "국민 수백 만 명이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자들과 엘리트, 기득권은 지난 수년간 감세 혜택과 막대한 임금을 누렸다"고 주장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디펜던트 등은 전했다.

노동당은 부자·기업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복지, 교육 재정, 대학 학자금 대출, 가계소득, 주거 비용 등 서민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FT는 노동당의 이번 총선 공약이 1983년 이래 가장 좌파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총선에서 마이클 풋 노동당 대표는 마거릿 대처 보수당 정권의 긴축에 맞서기 위한 좌파 공약을 대거 내걸었다가 패배했다.

노동당은 부자 증세 외에도 집권 시 철도, 에너지, 우편 등을 다시 국유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부문들은 보수당 정권 아래서 차례차례 민영화 절차를 밟았다.

노동당은 "민영화로 인해 기본재와 서비스 다수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용은 상승하고 질은 나빠졌다. 공공재로 만들어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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