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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예산 44억중 홍보에만 25억.."교육부 사과부터 해야"

최민지 기자 입력 2017. 05.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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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수정하면서 해당 사업에 투입한 44억원의 실체도 허무하게 사라졌다.

하지만 국민들이 반대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낭비된 예산 44억원,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 문제 등에 대해선 대통령이 아닌 교육부 차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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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징계 등에 대해 교육부 차원 반성 있어야"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교사 징계 등에 대해 교육부 차원 반성 있어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수정하면서 해당 사업에 투입한 44억원의 실체도 허무하게 사라졌다. 교육계에서는 정책 방향 수정 이전에 교육부의 사과나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해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을 국·검정 혼용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을 내린 지 나흘 만에 완전 폐기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통상 행정 예고 기간은 20일 정도이지만 이번 수정고시에 대한 행정 예고는 단 열흘만에 종료된다. 이후 교육부는 검정체제로 수정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고시를 곧바로 확정한다.

정권 방침이 바뀌고 교육부가 재빠르게 입장을 바꾸면서 교육계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반대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낭비된 예산 44억원,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 문제 등에 대해선 대통령이 아닌 교육부 차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정화 사업을 위해 쓴 예산 내역을 보면 홍보에만 절반 이상의 돈이 투입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의 예비비 사용 신청서를 보면 교과서 개발을 위해 신청한 예산은 총 43억8780만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교과서 개발 17억1000만원 △홍보비 25억원 △자산취득비 3700만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일반수용비 6900만원 △여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880만원 등이다.

이 중 대부분 예산이 국정화 방침이 확정된 2015년에 쓰였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유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2015년 예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교과서 개정 비용으로 총 26억9606만원이 지출됐다. 이 중에는 교과서 집필자에게 선지급된 7110만3850원 외에도 홍보 영상 제작 용역 대금(1900만원), 역사교과서 특별홈페이지 개편 용역 대금(2200만원), 올바른 역사교과서 홍보 웹툰 제작비(332만8000원), 국정교과서 언론 프레젠테이션 제작비(326만4680원), 국내여비(1081만5100원) 등이 포함돼있다.

다수의 오류가 발견된 교과서를 만든 집필진과 검토진에게 지급된 보수도 고액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 31명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총 7억6917만7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집필 이후 편찬심의위원들이 받은 검토 비용은 총 5465만원이었다(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자료).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교사들에게 취한 적대적 태도도 반발을 샀다. 교육부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단순가담자와 적극가담자로 나눠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를 주도한 교사 84명을 고발했다. 또 올 2월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61명의 교사들을 퇴직 훈·포장 수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독산고 교사)은 "교육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 다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한 점, 역사 및 역사교육계를 편향된 집단으로 매도한 점,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가담교사 징계 등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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