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軍 전관 동원 '엉터리 감리'..檢 '방산 적폐' 첫 적발

이현정 입력 2017.05.21. 17:34 수정 2017.05.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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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수주 대가로 향응..컨설팅업체 대표 구속

문재인정부가 주요 적폐로 지목한 방산 비리 검찰 수사에서 고위급 해군 전관을 앞세운 부실 감리 용역 금품 로비 사건이 처음 적발됐다. 검찰은 전직 군인들을 활용해 장보고함 등 함정에 대해 실체가 없는 '감리 용역'을 명목으로 거액의 용역사업을 수주한 방산컨설팅업체 대표를 구속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이 업체가 개척해 독점하다시피 한 함정 감리 분야가 사실상 실익이 없고 기술 유출 등 부작용만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해당 분야 용역을 폐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해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네고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장보고함 감리 용역'을 낙찰받은 방산컨설팅업체 T사 대표 최 모씨를 지난 18일 입찰방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 측으로부터 1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해군 잠수함사업 담당자 최 모 대령은 군 법원에 기소돼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2014년 2월 방사청이 발주한 '장보고-Ⅱ 2차사업 함 건조 감리 용역'을 낙찰받았다. 최씨가 대표로 있는 T사를 비롯해 총 5개 업체가 입찰에 뛰어들었다. 총액제로 이뤄진 입찰에서 T사는 두 번째로 높은 58억6700만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최씨는 애초 공개 입찰이 시작되기 전 최 대령에게 자사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제시한 혐의(입찰방해)가 드러났다. 최씨는 군 출신이 아니지만 전직 고위급 군인을 임원 등으로 다수 영입해 최 대령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령은 T사 요청대로 내부적으로 이 같은 조건을 포함한 입찰 자격을 정하고 입찰을 공고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군 출신 임원 A씨를 통해 최 대령에게 1000만원대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5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T사를 압수수색하고 이 같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한 최씨에게 추가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T사는 계열사인 S사와 함정 감리 용역을 도맡다시피 했는데 실상은 함정 건조 작업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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