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대선 결선투표 도입해야"

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서 "일자리 창출에 정부 역량 집중할 것"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홍지인 배영경 류미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최순실 국정농단과 적폐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 정부는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저 또한 총리가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정치권과 협력해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청산해야 할 적폐의 범위로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와 관습, 부조리 등이 대상"이라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윤회 문건' 재수사 지시 논란에는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재수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검찰과 법무부 간부의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는 "공직기강과 청탁금지법 위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개헌 방향에 대해 "특정 정부 형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헌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향후 개헌시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에 대해 이 후보자는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 개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16개보에 대한 해체, 재자연화 등 처리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 했다.

국정교과서 문제 역시 "국정교과서는 폐지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검정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선 "일각에서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시 총기사격에 대한 객관적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건국절' 논란에는 "우리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건국절 논의는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5·16은 군사정변이라는 것이 역사학계의 일관된 평가이며 이에 동의한다"며 "유신헌법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여권의 기존 입장을 대부분 지지했다.

이 후보자는 "소득세율 인상은 일부 초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대다수 서민·중산층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면서 "법인세 인상은 우선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공약이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최고세율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쇼핑몰 입점 규제에 관해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과도한 단기투자수요에 대한 대처가 부족해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불안과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미세먼지 정책으로 이 후보자는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더불어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 구상에 대해선 "보육·의료와 같은 영역은 보편적 복지로,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사후 대응 차원의 영역은 맞춤형 복지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존경하는 재상으로 황희 정승을 꼽으며 "취임하면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친박(친박근혜)계 등 '국정농단 세력'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질문에는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해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아들 증여세 탈루 논란에 대해 "탈루 사실이 없고 생활비도 지원한 사실이 없다"면서 '문 대통령의 언급한 5대 비리에 포함되면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공약은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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