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청문회정국 파상공세..文대통령 조각 '빨간불'

입력 2017.05.27. 16:15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조각(組閣)이 돌발 변수에 부딪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검증의 문턱에 걸린 것이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지명 직후 두 딸이 수백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당은 강 후보자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이 이 후보자, 강 후보자, 김 후보자의 사례를 들어 총공세를 펴는 이면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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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원칙 위배'로 강공모드..대통령 사과 요구하며 주도권 확보
與, 지지율 고공행진 발판 정면돌파..'청문회 정국' 경색 우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조각(組閣)이 돌발 변수에 부딪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검증의 문턱에 걸린 것이다.

이들 고위공직 후보자 3명의 공통점은 위장전입이다. 위장전입은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던 '5대 비리' 중 하나다.

당장 이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전날로 예정됐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뿐 아니라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등 5대 비리 중 3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이 아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했다는 점, '현실적 이유'를 들어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추가 인선 가능성을 내비친 점 등이 야권을 더욱 자극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의 현실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임 실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고, 청와대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느냐"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각 당 원내지도부와 청문위원들에게 쏟아진 '문자 폭탄'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청문위원인 정태옥 의원은 "어제 받은 항의성 문자메시지가 2천400개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많다. 지워도 지워도 계속 들어온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했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후보자의 역량을 더 높이 평가했다는 게 인선 배경이었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지명 직후 두 딸이 수백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당은 강 후보자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고위공직자가 되면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다면 탈세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고,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뒤늦은 증여세 납부까지 드러나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도 자녀의 진학 시기와 맞물린 두 차례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위장전입을 알고 있었지만, 강 후보자와 달리 발표하지 않아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야권이 이 후보자, 강 후보자, 김 후보자의 사례를 들어 총공세를 펴는 이면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기치 못한 세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당혹해 하면서도 야권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청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만큼, 이를 발판으로 삼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보여준 야당과의 협치·상생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야권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정치공세"라며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조각이 다소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 실장이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서둘러 진화를 시도했지만, 추가 인선 과정에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례가 또 불거질 경우 도덕성 차원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한층 엄격해지고, 그만큼 새 정부의 진용이 짜이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후속 인사에서 추가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이 후퇴했다고 느껴질 수 있다"면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