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보이는 법(法)] (2) 효도계약 어긴 불효자식, 상속재산 반환해야

 

슬하의 아들 2명과 ‘효도계약’을 맺은 A씨(77)는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효도계약의 내용은 아들 둘이 6개월씩 번갈아 가며 A씨 부부를 모시고, 한달에 한번 병원에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차남이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양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효도계약을 근거로 증여한 재산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2015년 말 효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됐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아 놓고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게 대법원이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효도계약이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부양과 간병 등 일정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자식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법률적으로는 민법상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본래 증여는 무상행위인 만큼 상대방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에 반해 부담부증여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만일 상대방이 부담부증여에서 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효도를 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증여를 받은 자녀가 약속을 지키게 하려면 계약상 부담, 즉 효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막연하게 ‘잘 보살핀다’거나 ‘효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해 놓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부담을 조건으로 한 증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탓입니다. 기왕에 효도계약이라는 형태로 자녀의 의무 이행을 확실하게 하려면 이러한 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태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taeui.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