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혹 사실로 드러날 땐 국방개혁 드라이브

김청중 입력 2017.05.30. 21:58 수정 2017.05.31. 07:46

국방부와 군이 충격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리 이뤄질 청와대 조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한 국방개혁 드라이브 등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일종의 군사 기밀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중·장기 국정계획을 수립하는 임시 기구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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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휩싸인 국방부·軍 / 4월 말 추가 반입 언론 보도, 조기대선·中 반발 등 의식 '침묵' / 새 정부 출범 후 수차례 보고 기회 / 인수위 역할 국정위에 기밀보고 / 軍 "적절하지 않다" 판단 가능성

국방부와 군이 충격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리 이뤄질 청와대 조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한 국방개혁 드라이브 등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 정부 들어 교체 예정인 한민구 장관은 등 국방부의 사드 관련 지휘보고 라인에 대한 문책도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장감 도는 성주골프장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반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30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요격미사일 발사관이 하늘을 향한 채 대기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추가 반입은 언제 이뤄졌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은 지난달 26일 새벽 주한미군이 발사대 2기와 AN/TPY-2 레이더, 사격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주둔지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한 시기와 비슷한 지난달 말쯤 이뤄졌다.

사드 1개 포대의 기본 발사대 수는 6기다.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문 대통령의 지시로 30일 공식 확인된 나머지 4기는 지난달 말쯤 국내에 반입돼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롤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발사대 반입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발사대 4기는 성주골프장 부지 공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쯤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추가 반입 왜 발표 안 했나

국방부와 미군 측은 3월6일 미군이 C-17 수송기로 사드 발사대 2기를 경기도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한 뒤 사드 배치 진행 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장비를 반입할 때도 침묵을 지켰다.

사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은 언론 보도로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진 사실이다. 칠곡 지역 주민 사이에도 캠프캐롤 기지에 사드 발사대를 보관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해 국방부가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환경 변화와 중국의 반발,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군 입장에서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공개가 대선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사드 관련 장비 반입 사실을 일일이 공개하면 중국의 반발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국정위 보고 때 누락 이유는

지난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과 관련해 보고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문 대통령이 17일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대표적이다.

국방부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 업무보고 문서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국방부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종의 군사 기밀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중·장기 국정계획을 수립하는 임시 기구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4명 중 3명은 교수이고 1명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다.

군 소식통은 “국회 국방위원들처럼 기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게 군 당국이 기밀 사항을 쉽게 보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정부 초기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구성이 지연되면서 각종 기밀을 다루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핵심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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