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드 보안유지' 美 요구 있었다지만..파문 부른 비밀주의

입력 2017.05.31. 09:16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명 작업이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에서 촉발될 것으로는 국방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다.

한미 국방부가 지난해 2월 7일 사드체계 배치 가능성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동발표한 이후 1년 남짓 만에 발사대 2기가 한반도에 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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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美 전략무기 운용 일일이 설명 못해"..발사대 2기 배치후 '로우키'
軍, 언론에 보도자제 요청하며 쉬쉬하다 軍통수권자에게도 보고 누락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 국방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기획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배치에 대해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됐는지 등에 대한 규명은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규명 작업이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에서 촉발될 것으로는 국방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다. 국회에서 먼저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해왔던 국방부가 문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체계의 핵심 구성품인 발사대 2기가 지난 3월 6일 전격 반입되고, 지난달 26일 군사작전식으로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는 일련의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미 국방부가 지난해 2월 7일 사드체계 배치 가능성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동발표한 이후 1년 남짓 만에 발사대 2기가 한반도에 반입됐다. 이는 비록 양국 국방 당국에 의한 협의에 따라 이뤄졌지만, 발사대 2기가 언제 한반도에 반입될 것이란 설명은 어느 쪽도 내놓지 않았다.

심야에 C-17 대형 수송기에 실어 오산기지에 반입한 다음 날 늦게 한국 언론에 통보됐다. 이후 발사대 4기 등이 추가 반입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지만, 한미 어느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의 핵심 장비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이후 나머지 장비들의 추가 배치가 예상됐지만, 한미 국방 당국은 관련 정보를 철저히 통제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오른쪽)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2017.5.30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미국의 전략무기 운용 상황을 우리 군이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데는 미국 측의 강력한 보안유지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탐지범위가 800여㎞로 알려진 사드 레이더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레이더와 발사대, 교전통제소 등의 배치 상황이 자세히 노출된 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보안유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발사대 2기 배치 이후 사드 장비 추가 배치와 운용에 대해 미국 측에서 보안유지 요청을 해왔다"면서 "미국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공개된 데 대해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발전기 등의 영상과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자, 언론사에 보도자제를 요청한 것도 미국 측의 이런 기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는 사드 장비 추가 배치와 관련해 '로우키'(low key, 절제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 측도 그간 사드 장비 반입과 배치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국 언론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언론에 설명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는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져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이런 태도가 사드체계 반입과 배치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촉발한 주요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사드체계 반입과 배치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미국도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주장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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