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1

95억 노리고 아내 위장살해 판결 또 뒤집혀..보험업계 '멘붕'

김영신 기자 입력 2017. 06. 01. 07:00

기사 도구 모음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사건 때문에 보험업계가 '멘붕'에 빠졌다.

한 남성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의 사건에 1심과 2심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포상금까지 지급한 마당에 만약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두고 더욱 난처한 처지에 빠진다.

대법원 3부는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결정적 증거 부족.. 무죄-무기징역-파기환송 롤러코스터
제보자 역대 최고 포상금 환수 못 해..보험금은 더 골치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사건 때문에 보험업계가 '멘붕'에 빠졌다. 한 남성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의 사건에 1심과 2심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세간을 뒤흔든 '임신 아내 교통사고 위장살해' 사건이다.

보험업계는 이 사건이 보험 사기라고 제보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의 포상금인 1억9000여만원을 줬다. 포상금까지 지급한 마당에 만약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두고 더욱 난처한 처지에 빠진다.

◇아내 사망 보험 26개, 보험금 95억…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지난 2014년 남편 이모씨(47)와 캄보디아 여성인 아내(당시 24세)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숨졌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던 운전자 이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이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깜빡 졸았다고 진술했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듯했으나 한 통의 제보로 상황이 급변했다. 제보를 통해 이씨가 교통사고 전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하는 아내 사망보험을 26개나 들었고, 보험금이 총 95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숨진 아내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왔고, 핸들 조작 등을 볼 때 이씨가 졸음운전을 한 흔적도 부족했다. 아내 장례식 후 이씨가 웃으며 사진을 찍는 등 각종 의심스러운 정황 증거가 속출했다. 검찰은 이씨를 살인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충분히 의심스럽다면서도 범행을 단정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를 대부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렇게 끝난 것 같았던 사건은 지난 30일 다시 대반전을 맞는다. 대법원 3부는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에는 범행 동기와 간접·정황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역대 최고 포상금은 나갔고 95억 보험금은 어쩌나

대법원 판결로 보험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당장 제보자에게 지급한 역대 최고 포상금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다. 이 사건 제보자 B씨는 1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다수 보험사가 엮인 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각사가 금액을 갹출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걷어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협회에 따르면 보험 사기 제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로 혐의를 확인"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이 사건은 수사당국이 정황 증거로 혐의를 판단했기 때문에 보험업계도 애초부터 포상금 지급에 신중을 기했다고 한다. 이씨 기소 직후가 아닌 2심 판결이 나온 최근에서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줬다는 얘기다.

파기환송심에서 이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도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을 환수할 수 없다. 생보·손보협회 관계자는 1일 "수사결과를 기준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환수할 수 없다"며 "포상금은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서 무죄 추정과 엄격한 증거주의인 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씨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사고를 사기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들은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두고 이씨와 다툴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결 후 사건에 엮인 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eriwhat@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