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집값 문제 상세히 보고 받아..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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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보고 있다"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보고했다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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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최경민 기자] [[the300]"수석보좌관 회의서 부동산 관련 문제 보고…LTV·DTI 문제도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다. 보고 후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시장에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도 부연 설명에 신중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보고 있다”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보고했다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상세한 보고”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이 상세한 보고를 받을 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역시 ‘상세한 보고’에 포함된다. LTV와 DTI는 박근혜정부에서 완화되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일조했지만 가계부채를 확대한 주범으로도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LTV·DTI 규제에 대해 "두 개의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며 규제 환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은 향후 종합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한꺼번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고 지금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종합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제도 내에서 우선 어떻게 조절할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대책을 마련 못한 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인데,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류독감의 경우 국무총리가 콘트롤타워라고 분명히 한 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민우, 최경민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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