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밝힌 '사드보고 누락' 전말.."국방정책실장이 삭제 지시"

"국방정책실장, 美와 '비공개' 합의 따라 문구 삭제 지시"
靑 "황교안 전 대행에게도 보고..美와 합의는 별개"

"국방정책실장, 美와 '비공개' 합의 따라 문구 삭제 지시"

靑 "황교안 전 대행에게도 보고…美와 합의는 별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국가안보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드 보고 누락' 경위 조사 결과를 밝혔다.

◇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보관위치까지 있었다 =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다음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사드 관련 업무보고를 한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는 대선 전부터 업무보고에 쓰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와 추가 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반입된 발사대 4기가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문구로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문구 삭제 지시 = 윤 수석은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과 보관위치 등의 문구를 삭제하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은 미군과의 합의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공개하지 않기로 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구두로 부연해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의도적인 보고 누락이라고 파악했다.

윤 수석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언론 대응기조"라면서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이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보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보고 누락 과정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음을 암시한다.

◇ 靑, 5월 26일 최초 인지…정 실장, 28일 한 장관에 1차 확인 = 이후의 과정은 지난달 31일 청와대가 1차로 브리핑한 내용과 동일하다.

지난달 21일 임명된 정의용 안보실장은 26일 수정된 보고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상철 안보실 1차장과 김기정 안보실 2차장도 있었는데 이들은 보고내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차장은 26일 오후 7시 30분께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를 불러 세부 내용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이 차장은 이튿날 이를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

◇ 한 장관, 정 실장에게도 확인 안 해줘…대통령이 직접 전화 = 정 실장은 지난달 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오찬에서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는 게 청와대의 이야기다.

그러나 한 장관은 청와대 조사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설명과 한 장관의 주장이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 실장은 오찬 하루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담은 별도의 보고서도 작성했다.

문 대통령은 정 실장의 보고를 받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지난달 30일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 실장에게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조사 착수 6일 만인 이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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