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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모든 휴대폰 기본료 일괄폐지 입장..공약후퇴 아냐"

입력 2017.06.08. 13:55 수정 2017.06.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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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최근 논란이 된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2G 단말기든, 3G 단말기든, LTE 단말기든 모든 휴대전화 기본료는 일괄 폐지하자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입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었고, 국정기획위 역시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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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후 저소득층·취약계층 추가 인하방안 마련"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최근 논란이 된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2G 단말기든, 3G 단말기든, LTE 단말기든 모든 휴대전화 기본료는 일괄 폐지하자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입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왜 공약 후퇴 지적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9일까지 대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만1천 원의 기본료를 없애주겠다는 공약이 후퇴, 저소득층에 제한해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었고, 국정기획위 역시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기본료 제도가 남아있는 것은 2G, 3G 단말기와 LTE 단말기 가운데 일부이며, 이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통신비 추가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미래부에도 이런 취지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의 다른 관계자 역시 "기본요금제가 적용되는 2G·3G 폰을 쓰는 소비자 가운데 저소득층·소외계층이 많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휴대전화 기본료를 없애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공약후퇴는 아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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