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교육부 역할은 줄인다

입력 2017.06.09. 21:06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앞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론 개헌을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헌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먼저 설치하고 이를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절차를 제시하며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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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시도교육감협 간담회

김진표 위원장, 교육감들 만나 밝혀
"국가교육위원회 헌법기구로 설치
초중등교육 감독권, 교육감에 이양"

교육감들은 "수능 자격고사화 명시
특목고-일반고 전환 로드맵 제시를"

[한겨레]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오른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교육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앞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론 개헌을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헌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상이 시행되면, 교육부는 대학과 평생·직업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헌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게 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9일 오전 이재정(경기도)·민병희(강원도)·김석준(부산시)·최교진(세종시)·장휘국(광주시)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열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감독권한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려 가급적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로 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혁신교육을 확산시키는 방향”이라며 교육위원회 설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하려면 교육부 권한·조직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교육부의 권한 분산을 검토하고,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먼저 설치하고 이를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절차를 제시하며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인 이재정 교육감은 5대 선결과제를 김진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5대 선결과제는 △오는 7월 발표될 대입 개편안에 수능 자격고사화 적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로드맵 제시(2019년부터 로드맵에 맞춰 신입생 선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 △ 6월20일 실시 예정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의 즉각 중단, △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보장 등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교육감들이 제안한 과제들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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