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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검증" 지시

입력 2017.06.13. 03:04

청와대가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하는 전현직 검사의 존안자료(인사 관련 자료)와 세평(世評)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관천 전 경정이 연루된 '정윤회 문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는 경찰 정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인사검증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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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주부터 정보수집 착수
우병우, 2015년 1월 중단시켜.. 2년반만에 다시 인사검증 참여
문재인 정부의 '檢 힘빼기'와도 연관

[동아일보]

청와대가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하는 전현직 검사의 존안자료(인사 관련 자료)와 세평(世評)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정보 라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며 조만간 자료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증 대상에 오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법조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정보 라인을 가동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과거 행적에서 드러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능력과 세평, 수집된 장단점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경찰에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지시를 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위장전입, 세금 탈루와 아파트 다운 거래, 부인 강사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잇달아 곤욕을 치른 탓으로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인사검증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인물 정보를 수집해 크로스체크하고 많은 정보를 모은 뒤 이를 추려나가는 것이 인사 검증의 실수를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인사 검증에 경찰을 참여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미 시작된 걸 감안하면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등의 ‘검찰 힘 빼기’를 공약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경찰 정보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에 의한 고위 공직자 정보 수집 및 인사 검증은 2015년 1월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중단시킨 뒤 2년 반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관천 전 경정이 연루된 ‘정윤회 문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는 경찰 정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인사검증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각종 인사 검증에서 정부가 경찰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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