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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15행사 전격 참석 '고강도' 대북 메시지 전달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입력 2017.06.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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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북한으로 넘어 간 공", 북한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측에 합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전격적인 기념식 참석이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 행사로 기획됐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로 승격됐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북한 문제를 남북 주도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국내와 북한 미국 등에 동시 다발적으로 전달하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정상선언 등 과거 남북 간에 이뤄진 주요 합의를 거론한 뒤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고 "여기에 핵문제 해결의 해법이 모두 들어있다.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담겨 있다"고까지 강조했다. 북한 측에 남북 합의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최근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라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런 비판은 북한 문제가 자칫 국내에서 남남갈등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남북 주도의 문제 해결을 기본적으로 강조했지만 미국 등과의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천명했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평가하며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하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주도적으로 닦았다”고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구체적인 대북제안은 없지만 국제 공조 속에 남북 주도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강한 메시지를 북한 측에 보낸 것이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한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앞으로 8.15 광복절 기념사 등을 통해 보다 전향적인 내용을 담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메시지에 호응을 하겠느냐 이다.

북한은 14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의 민간단체 교류 추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피하고 몇몇 민간단체들이나 오고 가며 과거와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냄새나 피워보자는 것이 아니"라며,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은 물론 한동안 뜸했던 NLL 문제까지 거론하며 정치 군사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대화 요구에 결단을 내린다면 남북관계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정상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이, 북한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면 올해라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다만 "집권 이후 김 위원장의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을 볼 때 북한이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즉각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더욱 큰 인내심을 가지고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을 앞으로도 여러차례 계속 두드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이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라며 "앞으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재개와 실무회담 제안 준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전달한 강한 메시지에 북한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처럼 "공은 이제 북한 코트로 넘어갔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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