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후보자 '여성 도장 위조 혼인신고' 전력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났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최근 법원은 이 같은 사안에 대체로 징역형을 선고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났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최근 법원은 이 같은 사안에 대체로 징역형을 선고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12월 지방의 한 면사무소에 5살 연하 여성 김모씨와 결혼하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냈다.
김씨는 친지 소개로 안 후보자와 교제하던 사이었지만 결혼을 승낙하지 않은 상태였다. 안 후보자는 위조한 김씨 도장을 찍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민법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혼인이 당연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그해 3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최근 법원은 안 후보자의 사례와 유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수원지법은 작년 6월 이혼한 전 부인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 후보자는 일방적 혼인신고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사생활 관련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답해왔다.
cha@yna.co.kr
- ☞ 서울대병원, 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외압 없었다"
- ☞ 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사냥 나간다'…문자메시지
- ☞ '3살 아들 필로폰 흡입' 동영상 유포 엄마, 경찰에 자수
- ☞ '어머니 학대 혐의' 방용훈 사장 자녀들 검찰 송치
- ☞ 도심 주택가서 맹견 2마리 뛰쳐나와 행인 무차별 공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전국노래자랑' 새 MC 남희석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 | 연합뉴스
- 슈퍼주니어 려욱, 타히티 출신 아리와 5월 결혼 | 연합뉴스
- 이재명 주변서 흉기 품은 20대는 주방 알바…귀가 조치 | 연합뉴스
- 아들 이정후 MLB 첫 안타에 아버지 이종범 기립박수 | 연합뉴스
- 시흥 물왕호수서 승용차 물에 빠져…70대 남녀 사망 | 연합뉴스
- 인요한 "김여사 문제 지나간 일…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려" | 연합뉴스
- "딸키우면 행복할거라 생각" 신생아 매매해 학대한 부부 실형 | 연합뉴스
- [삶] "난 좀전에 먹었으니 이건 아들 먹어"…결국 굶어죽은 엄마 | 연합뉴스
- 피렌체 찾은 배우 이병헌, 伊관객 즉석 요청에 "꽁치∼꽁치∼" | 연합뉴스
- 與이수정, '대파 한뿌리 값' 발언 사과…"잠시 이성 잃고 실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