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4G에도 기본료 있는지 세심히 따져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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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개호 위원장은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4차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를 맞아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공약이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국정위는 통신비 이행을 위한 공약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면서도 "당장에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에 해야 할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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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부 4차보고 모두발언
"당장에 가능한 방안과
차후 방안 등 단계적 마련"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G·3G외에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로 2G·3G 요금제는 기본료를 내고 이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종량요금제'로, 4G는 일정데이터 용량을 한도내로 제공받는 '정액요금제'로 구성돼 있다.
19일 이개호 위원장은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4차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를 맞아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공약이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국정위는 통신비 이행을 위한 공약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면서도 "당장에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에 해야 할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그는 "데이터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이통사의 자율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다. 통신비 부담문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통신3사의 자발적인 참여, 소비자들의 이해와 납득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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