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강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추진

민주 정춘숙 의원 발의

민주 정춘숙 의원 발의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누계기준 1만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잘 알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들에게 큰 공포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초기 유입단계부터 대규모로 전파되고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의 부실한 방역체계와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격리자, 의료기관 등의 개별적 손실과 국가경제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불안감과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향후 반복해 발생할 수도 있는 신종감염병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2015년 8월 채택했지만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최근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해 메르스 국내 유입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방역체계는 2015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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