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YTN

대법 "해고자 가입 허용했다고 법외노조 통보 위법"

입력 2017. 06. 29. 22:14

기사 도구 모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삼성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뒤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바꾸겠다고 신고했지만, 인천시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바로잡지 않았다며 '법외노조'라고 통보했습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뒤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바꾸겠다고 신고했지만, 인천시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바로잡지 않았다며 '법외노조'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12년 서울 강남의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하며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도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해고된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며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