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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호 교육부 출범..산적한 교육개혁 과제 해결 시급

문보경 입력 2017.07.04. 17:00 수정 2017.07.04. 23:53

교육 개혁 기치를 올린 김상곤 호(號) 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5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교육 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김상곤 부총리의 어깨가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돼도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힘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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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혁 기치를 올린 김상곤 호(號) 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5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교육 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김상곤 부총리의 어깨가 무겁다. 이미 취임 전부터 주요 현안에 찬반 논란이 들끓어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부총리는 5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업무에 공식 착수한다.

문 대통령은 외고·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 등 찬반 여론이 첨예한 과제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만 해도 2021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안 고시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있어 녹록치 않다. 김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의견을 수용해 하겠다”고 밝혔다.

암기식 교육으로 전락한 EBS 수능 연계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EBS 연계가 사교육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고교 교육이 EBS 문제집 암기 위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외고·자사고 폐지도 논란이 된다. 5년 단위 운영 성과를 평가해 미달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정부 계획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4개교를 재지정해 벽에 부딪혔다. 진보 교육감마저 현행 법으로는 사실상 일반고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법 개정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교육 현안 해법을 찾을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중장기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교육회의 6월 설치 구상을 밝혔다. 교육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국가교육회의 설치 자체도 지연됐다.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돼도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힘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역대 정권처럼 단순 자문기구 역할로는 반발이 거센 교육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힘들다. 의견 수렴을 넘어 결정권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교육 정책은 물론 미래 교육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할 기틀을 다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 체제 개편도 시급하다. 입시에 밀려 자칫 소홀하기 쉬운 과제여서 우려가 높다. 교육부의 교육 현장 지원 정책을 미래 교육 환경에 맞춰 선제 개편해야 한다. 사회는 이미 디지털을 넘어 모바일, ICT 융합 등으로 변하는데 교육 현장은 여전히 교과서 서책 위주에 머문다. 교육부 내에 최소한 '실' 단위 규모로 미래 교육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교육개혁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래교육을 이끌 조직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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