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공백' 메운 국정기획위.."AS까지 함께 해달라"
"청와대 정책실 체크리스트 만들라"
성과연봉제·누리과정 등 매듭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 예정
[한겨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4일 해단식을 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지난 5월22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해 정권 임기 5년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인 ‘100대 국정과제’를 오는 19일 문 대통령에게 최종보고하고 국민들 앞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13일 청와대에서 김진표 위원장 등 국정기획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와 당부를 동시에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도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프터서비스까지 함께 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정책실이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국정과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예산과 법률 등의 한계를 고려하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인식을 조화시키려 애를 썼다”고 소회를 밝혔다.
■ ‘인수위 없는 정부’의 인수위 국정기획위는 지난 두 달여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완충재 역할에 충실했다. 보궐선거인 5·9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2주 동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4대강 사업 감찰 등 잇따른 ‘업무지시’를 내놨으나, 이는 정부조직 미비와 내각 공백에 따른 임시방편이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국정기획위다. 출범한 뒤 국정기획위는 △성과연봉제 폐지 △누리과정 국고 지원 △일제고사 폐지 등 굵직한 정책 방향을 직접 발표하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를 떠받쳤다.
국정기획위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 정부나 여당 대신 총대를 메고 나서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자, 국정기획위는 “아주 편협한 발상이고, 정부 정책을 심각히 오독했다”(박광온 대변인), “(재벌들이) 압박을 느낄 땐 느껴야 한다”(김진표 위원장)며 맨 앞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자, 5대 원칙을 다소 수정하고 구체화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새로 만드는 일을 떠안은 것도 국정기획위였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세와 경유세 인상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국정기획위는 올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발표해, 증세의 불씨를 살려두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국정기획위는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 초등학생으로 확대 △명절 고속도로이용료 무료화 △쌀 생산조정제 △액티브엑스 완전 퇴출 등 피부에 와닿는 민생 정책들을 잇달아 내놨다.
■ 통신기본료 폐지 약속은 후퇴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예민한 정책들은 미뤄두거나 기존 공약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여러 차례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엔 통신요금 인하 대상을 전국민에서 취약계층으로 대폭 축소한 형태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신사와 부처의 반응은 어차피 다 예상된 것이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전략을 짜고 들어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해단 직전까지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거나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노동, 저출산, 보건 분야의 빼곡한 공약들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체불임금 근절, 노동이사제 도입, 의료비 본인 부담 연 100만원 상한제 등 보건·저출산 공약들이 대표적이다. 19일 발표할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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