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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캐비닛 문건' 504건 추가 발견.."보수논객 육성·재정확충"

오원석 입력 2017.07.20. 15:27 수정 2017.07.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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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지난 정부 문건에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생산한 문건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또 다른 문건이 발견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변인이 밝힌 문건의 규모는 504건이다.

박 대변인은 "오늘은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며 문건의 제목과 개요를 설명했다. 현재의 국정상황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이용됐던 곳이다. 박 대변인은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문건 가운데 '국정환경 진단 조치 운영 기조' 문건에는 "보수 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 및 홍보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대책",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및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도 들어 있다.

2015년 7월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과 '해외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문건도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청와대가 개입할 것인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위원을 선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샵(#)검색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문건이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카카오톡 '샵검색' 기능과 관련해 죄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대한 문건도 발견됐다. '중앙정부 서울시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언 문건',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과 관련한 논란 검토' 문건 등이 발견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되지 않도록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했고,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과 관련한 논란 검토'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변인은 해당 문건을 이날 공개한 이유와 관련해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도 분류와 분석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과 같이 특검에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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