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보단 고용안정에 '방점'

#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민간업체에 고용된 청소(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공공기관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해, 60세 이상 여성 청소노동자를 촉탁계약직(준공무직)으로 위촉하는 형식으로 이들을 정규직화했다. 덕분에 서울시 청소 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는 이전 152만원에서 2015년 186만원까지 향상됐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크지 않았다. 사업비 명목으로 10~15%를 용역업체에 지급했는데, 이를 고스란히 근로자 임금 증진에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 청소노동자에게 5등급의 호봉제를 도입했지만, 호봉 간 차이가 월평균 10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부담도 크지 않다.

이같은 일부 모범 사례를 준용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보다는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규직화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비용이 증가하면 안 된다"면서 "가장 시급한 고용안정에 치중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그 이후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며 '선(先)고용안정, 후(後)차별개선'을 제시한 것이다. 만일 노동계 요구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을 모두 정규직화하거나 정규직에 준해 처우개선을 한다면, 1인당 월 100만원을 더 준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37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는 여러 경로를 거쳐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계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고용안정'에 힘쓸 전망이다.

연중 9개월 이상 계획되며 향후 2년간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하되, 기간제 근로자(직접고용 비정규직)는 올해 말까지, 용역·파견 근로자(간접고용 비정규직)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는대로 정규직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총 31만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전환 예외 사유 등을 고려하면 실제는 10만명 안팎의 근로자가 단계적으로 정규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차별개선'도 차근차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비정규직이 직접고용이 되면서 곧바로 정규직이 되기보다는 '공무직' '상담직' 등의 별도 직군으로 편입된다. 이들을 통칭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부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계약직이 있는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제외)은 모두 97곳이었으며 이들 기관의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연봉은 4084만원이었다. 반면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6890만원으로 무기계약직보다 2806만원 더 많았다.

정부는 총임금 차이를 '기본급 등 임금 격차'와 '복리후생적 금품 격차'로 구분하고, 후자의 차별을 없애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설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식비, 출장비, 통근비 등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임금부문을 무기계약직에게도 공공부문 정규직과 같은 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이 차관은 "임금체계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취지가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연봉을 누리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이 무기계약직 혹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입사 준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기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보다는 직무성격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 공개경쟁 등의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민간 용역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업무관련 시설 및 장비를 매입하거나 혹은 해당 용역업체 간부진을 자회사 관리자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며, 약 40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정규직화를 진행하겠다"면서 "특히 노조가 없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대표자를 선출해 사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