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증세' 공론화]'증세 논의' 첫발

[경향신문] ㆍ증세 빠진 국정과제 논란에 김부겸 장관 “솔직하게 밝혀야”
ㆍ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필요성 건의…청 “협의 예정” 공론화

당·정·청이 20일 세제개편(증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날 증세 필요성을 건의하고, 청와대가 곧바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번지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추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추 대표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며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 재정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 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 저항과 증세 논의에 따른 파장 등을 우려해 증세 타깃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로 좁힌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추 대표 발언을 전한 뒤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정부(당정)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세 논의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으로, 정부·여당 내부에서 증세 공감대가 확산되는 기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부겸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조금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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