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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증세 찬성' 여론에 '증세 반대' 보수야당 고심

구교운 기자 입력 2017. 07. 2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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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정부의 '초고소득 증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보수야당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증세의 방향은 잡혔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은 5년 내내 증세가 없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증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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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증세 찬성..한국·바른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정부의 '초고소득 증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보수야당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증세의 방향은 잡혔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은 5년 내내 증세가 없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증세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상위 0.08%의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힘을 보탰다.

자유한국당은 증세를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할 의사를 보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쓰고보자'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무대책 포퓰리즘에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초대형기업이 잘못한 것처럼 벌을 주듯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고소득자만 과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한푼도 걷지 않겠다는것은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갈라치기' '편가르기'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증세 추진 과정상 문제를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표를 의식해 일부 최고소득자, 초대기업 등등을 (증세의) 타깃으로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국민 반감을 이용해 핀셋증세에 집중하는데, 수백조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핀셋 증세는) 턱없이 부족하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없애는 등 (재원마련)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높은 찬성 여론은 보수야당이 반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매우 찬성'이 71.6%, '찬성하는 편'은 14.0%였다.

'반대하는 편'은 5.9%, '매우 반대'는 4.1%로 '반대' 입장은 10.0%였으며 '잘 모름'은 4.4%였다.

압도적 찬성 여론은 그 자체로 외연 확장이란 고민을 안고 있는 두 보수야당에 고민거리가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인사난맥' 상황에서 높은 지지도와 인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등에 업은 채 보수야당의 반대를 뚫고 임명을 강행했던 만큼 증세 역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자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정면돌파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증세는 앞으로 확대될 증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막기 위해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입장은 세출 구조조정과 100대 과제 구조조정부터 하라는 것"이라며 "공무원 월급 주기 위한 증세는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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