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겨누는 적폐청산]원세훈의 단독 플레이?..녹취록 단서로 'MB 개입 흔적' 캔다

[경향신문] ㆍ국정원 선거 개입·언론 통제, 대통령 재가 없인 못해
ㆍ4대강 사업 4번째 감사…다음 타깃은 ‘자원외교’로
ㆍ청 캐비닛서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MB정부 문건’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지시 등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정원 대선개입, 4대강 사업 등 국정원·감사원이 이미 조사·감사에 착수한 의혹도 여럿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은 특검·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밝혀진 만큼 적폐청산 칼끝이 자연스레 이명박 정부의 ‘청산되지 않은 의혹’을 겨누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지난 24일 법정 공개된 ‘원세훈 녹취록’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과연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런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겠느냐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국정원은 대통령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 기관”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간 어떤 밀약과 지시, 방침이 있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눈여겨볼 것은 ‘원세훈 녹취록’이 공개된 경위다. 현 정부 국정원의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가 삭제된 파일을 발견·복구해 검찰에 넘겼다. 영원히 묻힐 뻔한 국정농단 실상이 정권교체 이후 국정원 자체 진상조사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까지 나선 것을 두고 정권 핵심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원세훈 녹취록’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정원이 진상조사 대상으로 정한 옛 국정원의 13대 적폐 중 2012년 대선개입,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노무현 논두렁 시계’ 언론공작 등 3건은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이다. 조사를 통해 ‘원세훈 국정원’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고 이는 ‘이명박 책임론’으로 직결될 공산이 크다.

국정원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감사 중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다. 4대강 사업 정책 결정·집행 과정 전반이 감사 대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당시 청와대는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형사고발 가능성도 열어놨다.

청와대도 최근 국가안보실 캐비닛에서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다음 타깃은 자원외교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에 연관됐던 공기업 감사나 개혁 등을 고리로 자원외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정부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도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때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직접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 4대강 사업 등을 수사했지만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