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앙일보

서울 8만채 부족한데, 재건축·재개발 브레이크

안장원 입력 2017. 08. 07. 02:41 수정 2017. 08. 07. 06:39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김현미 장관은 공급부족 없다지만 ..
주택보급률 98% 전국서 가장 낮아
재건축 등 지연 땐 공급절벽 우려
수도권 전체는 당분간 공급 충분

“2018년과 2019년에 지어질 아파트도 많이 인허가돼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청와대 인터뷰)

“강남은 물량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폐지해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많이 시행됐다. 지난 몇 년간 평균치에 비해 세 배나 더 허가됐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지난 3일 기자간담회)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을 담았다.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10·29 대책과 2005년 8·31 대책에도 공급 방안이 포함됐다.

그런데 이번 8·2 대책에선 공급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자신하는 대로 공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주택 공급은 일부 과잉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올해와 내년 수도권 주택입주물량이 각각 28만6000가구와 31만6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20만5000가구)보다 40~50% 많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문제는 서울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입주물량 급증이 경기도와 인천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전체의 75%다. 정부는 서울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14만9000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5년 연평균(7만2000가구)과 큰 차이 없다.

이 정도로는 2015년 주택보급률이 9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의 주택 갈증을 해결하기 힘들다. 정부가 내다보는 내년 서울 보급률은 여전히 100%를 밑도는 97.8%로 8만 가구가량 주택이 부족하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여전히 수급이 취약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2019년 이후에도 서울 주택 수급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점이다. 서울은 신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의 80%를 재건축·재개발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조합원 거래 금지, 입주권 전매 제한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거래가 움츠러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집값도 불확실해진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는 사업성이 좌우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사업성도 나빠진다. 이미 서울에서는 저층 재건축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남은 건 중층 재건축인데 기존 주택수보다 늘어나는 가구 수가 많지 않아 공급량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많게는 억대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담금 걱정에 강남 4구 재건축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환수제 부활을 피해 사업을 서두른 단지들이 내년까지 분양을 마친 뒤에는 ‘공급 절벽’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은 적정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