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 서울형 복지제도로 자리 잡아"
[한겨레] 제3기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장 맡은 최성숙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제3기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최성숙(48) 회장을 전체 위원장으로,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이사를 기부나눔촉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원기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3기 위원회는 2019년 7월까지 활동한다.
제3기 위원장에 선출된 최성숙 회장은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맡아 제2기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기 위원회 때 희망온돌 사업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회복지사들을 대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평가받았다.
희망온돌 사업과 위원회의 활동을 잘 모르는 시민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
“희망온돌 사업은 2011년 11월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도록 한다’는 목표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안에서 지원이 필요한 틈새 계층을 찾아내고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사업이다. 위원회는 희망온돌 사업의 기획·실행을 자문하는 기구다. 2기 위원회까지 총 55회, 연평균 10여 차례 회의를 열어, 대표적 서울시 복지사업인 서울형 긴급복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희망온돌 사업이 발전하고 확산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희망온돌 사업을 현장에서 펼치는 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지난 5년여 동안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자립 지원, 주민참여 네트워크, 민간자원 개발과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고 성과도 많았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관점에서 경험한 가장 큰 성과는 위기가정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레 위기 상황에 부닥쳤지만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던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공적 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위기긴급지원’은 서울형 긴급 복지제도로 자리 잡았다.”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에 대해 설명해달라.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은 올해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인 가구의 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지원 기준의 유연성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더욱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후원금 지원은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선정되기까지 일주일에서 한달이 걸리는 등 긴급지원에 걸림돌이 많았다. 이에 견줘 희망온돌 사업 위기긴급지원은 지역 복지관 등 거점기관이 자체 심의하고 지원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후원금 지원은 사유재산에 포함되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다. 주로 밀린 월세를 지원하는데, 장기 체납자의 경우 밀린 월세를 갚는다 해도 집주인이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희망온돌에선 보증금까지 지원해 셋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위기가정이 주거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기 위원회 때 나눔이웃 사업을 확대하려는 서울시에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희망온돌 나눔이웃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주민조직화 사업이다. 지역 내 민간 사회복지관들이 이미 거점기관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생기면서 명칭만 바뀌어 중복 추진될 우려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공공이 우위에 서서 민간의 역할과 성과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양적인 확대를 목표로 삼아 ‘자발적 주민참여’라는 기본 가치를 훼손하기도 한다. 공공복지 확대의 방향이 기존 시스템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이 보완하는 쪽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관점으로 실질적인 성과 목표를 세우자는 취지의 고언이었다.”
제3기 위원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싶은 게 있다면?
“그동안 개별 복지관들이 해오던 결식이나 학비, 의료비, 주거 안정 등 빈곤 문제 지원은 이제 상당 부분 제도로 가능해졌다. 최근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3기 위원회는 이런 흐름에 맞춰 민간 복지기관과 동주민센터의 협력 상생 방안 모색,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 수렴, 주민참여와 민간자원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생각이다. 2015년부터 추진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올 7월부터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관 협치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 설정과 기존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의 기획·자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회장으로서도 할 일이 많을 텐데?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은 주로 경제적 결핍에 따른 위기 지원과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조성 주체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는 요즘, 사람들 간의 소통과 관계망 회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런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복지사업도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 교육, 정책 활동 등이 주요 과업이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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