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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순항' 文대통령, 이제는 '정책 진검승부'

김성곤 입력 2017.08.22. 08:49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부처별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부처별 업무보고의 주요 컨셉은 '핵심정책토의'다.

이는 과거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이뤄지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일종의 군기잡기 형태로 이뤄졌던 관행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서는 기초연금·아동수당·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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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과기정통부·방통위 시작으로 22개 부처 업무보고 청취
부처별로 대선핵심공약 이행 점검 및 핵심 정책토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는 9월경 출범식 겸해 별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 행사인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서 국민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부처별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 5월 10일 이후 취임 100일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정책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와 국정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했다면 앞으로는 핵심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진검승부가 이어지게 된다.

이번 부처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2~3개 유관 부처를 같은 그룹으로 묶어서 핵심정책에 대해 토론을 함께 진행하고 이를 통해 부처별 상호이해와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다.

우선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월 23일 외교부·통일부 △8월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8월 28일 국방부·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이어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8월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8월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장관이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는 9월경 출범식을 겸해서 별도로 열린다.

이번 부처별 업무보고의 주요 컨셉은 ‘핵심정책토의’다. 부처별 보고시간은 최소화하고 쟁점 위주로 토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과거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이뤄지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일종의 군기잡기 형태로 이뤄졌던 관행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다.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소통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부처 ‘핵심정책토의’는 대통령과 부처 공직자들 간의 첫 상견례 자리”라면서 “부처별 핵심과제를 정리·점검해 국정 이슈의 주도적 관리와 신임 장관들의 업무 파악 및 정기국회 준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오후 열리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계 통신비 인하 문제와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은 업무보고 일정 역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즐비하다.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한반도 위기상황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문제 4강외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세제개편, 가계부채, 재벌개혁 등의 이슈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또 국방부·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검찰개혁 등의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 부동산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교육개혁, 살충제 계란파동 등 식품안전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서는 기초연금·아동수당·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文대통령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22개 부처 9개그룹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8월 23일 외교부·통일부

△8월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8월 28일 국방부·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8월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8월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는 출범식 겸해서 9월경 별도 추진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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