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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교총 이어 전교조도.. "기간제 일괄 전환 반대"

송민섭 입력 2017.08.24. 17:38 수정 2017.08.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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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지도부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화 반대를 내걸고 시작한 '50만 교원 청원운동'은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가 예비 교사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현직 교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낳는다"고 청원운동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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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심의위에 상당한 압박 예상 /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등 입장 정리.. 9월 2일 확정안 발표 / 교총, 50만 청원운동 10만 돌파 / 기간제 교사 곁서 서명.. 내홍 확산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지도부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화 반대를 내걸고 시작한 ‘50만 교원 청원운동’은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양대 교원단체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잠정적인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달 2일 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의 입장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송 대변인은 “단순히 정규직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그 대상을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로 나눠 세밀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조합원 대부분이 정규 교사인 만큼 지도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는 반대하고, 학교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에 이어 전교조까지 입장을 발표하면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환심의위는 다음달 초까지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한국교총은 청원운동에 참여한 교사와 예비 교사, 학부모가 이날로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청원운동이 오는 31일까지 이어지고, 애초 목표가 50만명이기 때문에 참여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가 예비 교사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현직 교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낳는다”고 청원운동 취지를 설명했다.

청원운동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내분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이모(30·여)씨가 겪은 일이 한 예다. 이씨는 최근 일부 동료 교사들이 교무실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서명을 서로 권유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인 정규직화에 동의하지 않지만, 내 앞에서 버젓이 서명을 받는 걸 보니 무척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성명을 내어 “교총 회원들이 학교 내부 메신저를 통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직화 반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예사이고 기간제 교사 바로 옆에서 반대 서명을 받거나 당사자에게 서명을 받기도 한다”며 “이는 교권 침해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제한된 정규직 교원 자리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예비 교원들과의 상생도 호소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기간제 교사와 예비 교사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정교사 선발인원 확대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관계”라며 “한국교총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예비 교사 간의 반목과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직과)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원들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있을 것”이라며 “이 선을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장기 교원수급계획이나 후속세대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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