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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입력 2017. 08. 25.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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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0번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가량 동쪽으로 가다 보면 ‘팜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나타난다. 이 도시에 들어서면 보이는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필자도 2000년대 초 미국 유학시절 방문했던 이 도시의 첫인상이 선명히 기억난다. 최근 우리 정부는 환경과 안전, 국민건강이라는 가치에 방점을 두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경제성을 전면에 두었던 과거의 기조와는 다르다. 이런 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변화를 지지하는 쪽도 있지만, 우려하는 쪽도 많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도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팜 스프링스 단상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풍력발전기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까. 풍력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도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맞닿아 있다.

우선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생각해보자.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정적 전력 수급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부족한 용량을 신재생발전으로 메운다고 하면 전력 수급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안정적 전력 수급을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난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전제인 수요 전망이 공개됐다.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는 재작년 수립한 7차 계획에서 예상한 전망치(113.2GW)보다 약 11.3GW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1GW 용량 원전 11기 이상의 발전소를 덜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줄어드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신재생 및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대체할 예정이다. 원전도 단계적으로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최근 준공된 원전의 수명은 60년이다.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은 60년에 걸쳐 원전을 서서히 감축시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확보되어 있다.

또한 수요관리 강화, 효율 향상 기술개발 등을 통한 수요 조절도 할 것이다. 전기를 아낀 만큼 보상 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R)은 전기 절약을 통해 건설해야 하는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다. 현재는 기업이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주택, 아파트 등 일반 국민들도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떨까. 2022년까지는 전력설비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의 하락,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향후 전기요금과 관련된 논의는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발전원가는 경제적 비용을 우선 고려하여 산정된다. 안전과 환경의 가치는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적극 고려하여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한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원전과 석탄발전은 신재생발전에 비해 값싼 발전원이 아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가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미래의 전원 구성은 아직 8차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신재생과 LNG발전이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 되는 등 선진형 전원 구성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숙제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미세먼지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등을 고려할 때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경제성과 편리성에 취해 친환경발전으로의 전환을 미루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도 신재생·LNG발전에 대한 모험적 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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