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 징역 5년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편집국] 지난 한 주는 재계 1위 삼성에는 수많은 명암이 교차됐을 듯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공판에서 결국 이 부회장에 5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도 법정 구속됐죠.
또 공판을 앞두고 뉴욕에서는 갤럭시노트8가 화려한 데뷔식 속 부활을 알렸습니다. 최근 1년간 발화 논란을 딛고 권토중래에 나선 것인데요. 삼성으로서는 가장 긴 한주였을 듯 하네요.
살충제 계란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까지 터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최지성·장충기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날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선고를 내렸는데요.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관련 일부 유죄에 해당되며, 국회 위증 유죄를 추가해 징역 5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최 전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에 있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형에 처해졌고, 장 전 사장도 같은 명목으로 징역 4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씰 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했다고 지목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를 공모한 최순실 씨에게 77억8천735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부회장의 영재센터 지원 역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16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라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의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재판부는 승마지원과 관련해 64억6천295만원을 횡령했다며 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6억2천800만원의 영재센터 지원 여부는 전부 유죄라 판단했습니다. 약 200억원의 재단 지원 부분은 전무 무죄로 판정됐습니다.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면 회사에 대해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치 못한다는 게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대한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 지급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허위의 지급신청서를 통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 송금 부분은 유죄로 판명됐습니다. 다만, 허위로 예금거래신고서를 통한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은 일부 유죄로 판결났습니다. 횡령죄가 인정되면서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부문은 모두 유죄로 판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최 씨와 정 씨의 인지 여부, 출연 요청을 받았는지, 지원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른다 또는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위증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피고인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위 승계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나아간 사건"이라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갤노트7→갤노트8 이렇게 진화했다
갤럭시노트8은 전작 갤럭시노트7에서 얼마나 진화했을까.
삼성전자가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파크 애비뉴 아모리에서 공개한 갤럭시노트8의 외관과 사양, 기능을 전작 갤럭시노트7과 비교해 봤습니다. 그 결과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한 부분은 ▲디스플레이 ▲카메라 ▲멀티태스킹 기능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럭시노트8은 역대 갤럭시노트 중 화면이 가장 큰데요. 대각선 길이는 6.3인치에 달합니다. 이 길이가 6인치를 넘은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갤럭시노트8이 유일합니다. 전작은 5.7인치였습니다.
화면비는 16대9에서 18.5대9로 변경됐습니다. 가로가 짧은 대신 세로가 긴 형태로 제작됐다. 그립감을 유지한 채 화면 크기를 키우기 위한 전략입니다. 갤럭시S8 시리즈 화면 모서리가 좀더 각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화면비가 바뀌고 테두리가 극히 얇은 베젤리스(bezel-less) 디자인이 채용되면서 전면부에서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78%에서 83.1%로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6.3인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는 영상을 감상할 때 시원한 느낌을 준다"며 "사용자들에게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갤럭시노트8은 후면카메라가 전작보다 하나 더 많은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최초로 듀얼카메라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1천200만화소 F1.7 광각렌즈와 1천200만화소 F2.4 망원렌즈로 구성됐고, 두 렌즈 모두 광학식손떨림방지(OIS)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두 가지 렌즈를 활용해 피사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라이브포커스'와 '듀얼캡처' 기능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갤럭시노트8에서는 사용자가 한 번에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전작보다 한층 돋보입니다.
먼저 램(RAM) 용량이 4GB에서 6GB로 늘었습니다. 램은 책상의 넓이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펼쳐놓고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SW)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앱페어'라는 기능이 추가됐는데,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짝지어서 둘 다 한 화면 속에 멀티윈도우로 실행해 줍니다. 이 기능은 오른쪽 엣지 부분을 왼쪽으로 쓸면 나타나는 '앱스 엣지' 메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용자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지도 앱과 음악을 틀어주는 뮤직 플레이어 앱을 짝지어둘 수 있으며, 유튜브와 인터넷 앱을 짝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창의 크기는 임의로 조절하면 됩니다.
◆내년부터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일몰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를 예정대로 폐지합니다.
대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이통사들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국내외 단말기 값 비교공시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따른 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내달 말 일몰됨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통사와 대규모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5천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특히 분리공시제 도입 후,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할 경우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분리공시제는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정할인 25% 실효성 논란 '가열'
내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발해온 통신업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실효성 논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통신3사에 발송했는데요. 대신 기존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통신사 자율에 맡겼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이 요금할인율 상향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새로 약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기존 가입자가 배제돼 사실상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존가입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약정할인 25% 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면 이통 3사는 정부의 약정할인 상향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 등 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와 시민단체 반발 속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방안을 내놨다는 비난에 직면한 셈입니다.
◆지분매각 나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보유 중인 지분 일부를 매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해진 창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지분 매각에 나선 탓입니다.
지난 23일 이해진 창업자는 보유지분 11만주를 시간외 매매를 통해 매각했습니다.
이해진 창업자의 보유지분은 4.64%에서 4.31%로 줄었습니다. 이 창업자는 시간외 블록딜로 11만주를 주당 74만3천990원에 매도, 818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해진 창업자의 이번 지분 매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한편으론 지분율을 떨어뜨려 회사를 지배할 뜻이 없다는 것을 공표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내달 공정위가 발표할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해당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습니다.
또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동일인은 회사 잘못에 법적 책임을 지고, 친인척들의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도 부여됩니다. 공정위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KISA, 후임 원장은 누구?…인선 착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후임 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자리에 누가 앉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ISA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어 이달 넷째 주까지 임원추천위원회(5인)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곧이어 내달 첫째 주 내 후보자 공모 절차에 들어가 2주간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9월 셋째 주 최종 후보자의 3배수를 압축할 계획입니다.
공모 과정을 모두 거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임 원장은 10월 중 인사 검증을 통해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KISA는 지난 2014년 9월 11일부터 백기승 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내달 10일까지가 임기(3년)다. 백 원장이 물러나면 새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공백 기간은 선임 비상임이사인 송희준 이사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대선 당시 캠프 출신 인사가 등용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고려하되 캠프 출신 인사를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KISA 안팎의 전망입니다.
◆3년만에 간판 바꾸는 MDS테크
MDS테크놀로지(이하 MDS테크)가 인수된 지 3년 만에 '한컴MDS'로 사명을 바꾸는데요.
MDS테크는 내달 1일 주주총회를 거쳐 한컴MDS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주주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주총 승인을 거쳐 한컴MDS로 사명이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는 MDS테크의 지분 163만여주(18.54%)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그동안 MDS테크는 관련 업계 인지도 등을 감안해 기존 사명을 유지해 왔는데요.
한컴MDS로 사명을 변경함으로써 MDS테크에 한컴의 브랜드 인지도를 결합하고, 회사의 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 그룹사로서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사업적 시너지도 확대합니다. MDS테크는 음성인식 자동통·번역 SW '한컴 말랑말랑 지니톡'이 내장된 인공지능 통역로봇 개발 등을 함께하며 그룹사 내 시너지를 꾀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적 시너지를 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첫 정부 업무보고, 핵심 과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번째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의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개혁 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별히 이번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과 새로 임명된 정부 부처 인사들의 핵심 정책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 것이 특색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첫 번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연구자 중심의 연구 개발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계획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송에 대해서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면서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며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위기 속에서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주도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1일까지 각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데요.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25일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에는 국방부와 보훈처, 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식품수산부·해수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의 순서입니다.
◆文 대통령, 5.18 의혹 특별조사 지시…진상 조사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의혹 사항 두 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해 관심이 컸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기자브리핑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사격 사건 등 2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들썩였습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공군 준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조종사의 증언, 광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 사격에 대한 증언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때야말로 5.18 당시 시민을 향한 군의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와 당시 암매장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힐지 여부에 대해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하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보수 야당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37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새 지도부 선출 D-1, 위기 극복 적임자는?
국민의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7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22~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시스템인 'K-보팅'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데 이어 25~26일 ARS 투표를 진행합니다.
국민의당은 온라인 투표,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해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28~29일 온라인 투표, 30~31일 ARS 투표)를 실시해 다음 달 1일 당 대표를 최종 선출합니다.
당의 최대주주로 평가되고 있는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가 나선 상황에서 관심은 안 전 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할 수 있느냐가 되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세력인 안 전 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다면 상처가 불가피합니다.
당내에서는 안 전 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론,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책임론 등으로 비판을 받은데다 수도권인 이언주 의원이 나선 만큼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안 전 대표를 비롯해 당권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정동영 의원·이언주 의원은 저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마다 위기 속 국민의당을 살릴 주자는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중계 인기 폭발…시청률 1위
국산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e스포츠화 가능성을 입증해 주목됩니다.
지난 23일(한국시간) 밤 11시 독일 퀼른에서 시작된 '배틀그라운드 인비테이셔널' 본 방송에만 12만명이 넘는 시청자를 동원하고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에서 동시간대 게임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루홀(대표 김강석)이 e스포츠 기업 ESL(Electronic Sports League)과 함께 유럽 게임전시회 게임스컴 기간에 연 오프라인 대회인 '게임스컴 배틀그라운드 인비테이셔널'에서는 전 세계에서 초청된 80명의 스트리머들이 솔로(1인) 대결을 펼쳤습니다.
총 세 차례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총점 790점을 획득한 한국의 '에버모어'가 첫날 승리를 장식하며 상금 1만5천달러(약 1천700만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경기에서 승리한 '윤루트'를 비롯해 '딩셉션' '주안' 등 다른 한국 선수들은 듀오(2인) 모드, 1인칭 듀오 모드, 스쿼드(팀) 모드에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80명의 생존 싸움을 지켜보는 시청자의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대회 개시로부터 2시간여가 지난 시점인 24일 0시 40분 기준 게임스컴 측이 트위치에서 진행한 본 방송에 몰린 시청자는 12만명이 넘었습니다.
이날 '배틀그라운드 인비테이셔널'은 80명의 스트리머들이 각각 개별 트위치를 통한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들을 포함한 24일 전체 트위치 '배틀그라운드' 스트리밍 시청자 수는 37만여명으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위를 기록한 '리그오브레전드(8만7천여명)', 3위 '하스스톤(8만4천여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에버모어' '딩셉션' '윤루트' '주안' 등 한국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스트리밍 방송에도 3천명 안팎의 시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높은 시청률에는 한국의 게이머들이 다수 몰린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솔로 종목 우승을 차지한 '에버모어'와 3경기에서 최후의 생존자가 된 '윤루트' 등 한국 선수들이 우수한 경기력을 선보이자 국내 시청자들이 이에 호응했다는 것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인비테이셔널'을 관람한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청자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며 "e스포츠 종주국답다는 평가 속에 굉장히 많은 한국 시청자들이 경기를 지켜 봤다"고 전했습니다.
e스포츠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개발 초기부터 스트리머들의 의견을 받아 조율한 게임으로 다양한 시점을 제공하는 등 e스포츠에 필수적인 옵저빙 시스템이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 한 명만 살아남는 게임 특성상 보는 재미도 뛰어나다는 게 중론입니다.
북미에서는 명문 e스포츠팀으로 꼽히는 '리퀴드'가 이달 초 '배틀그라운드'팀을 창단하는 등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 e스포츠 관계자는 "국내·외 프로게임단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배틀그라운드 인비테이셔널'에서도 해외 프로팀 소속 선수들이 다수 출전했다"며 "한국에서 '배틀그라운드' 대회가 열린다면 많은 프로 선수들의 참가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루홀이 개발한 '배틀그라운드'는 100인의 이용자가 고립된 섬에 모여 최후의 생존자가 남을 때까지 대결을 벌이는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올해 3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 유료 테스트 버전(얼리억세스)으로 출시돼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800만장, 최고 동시접속자수 69만명을 달성하며 순항 중입니다.
◆'프렌즈팝' 갈등 해소…NHN엔터·카카오 재계약 합의
모바일 게임 '프렌즈팝' 재계약을 놓고 대립하던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프렌즈팝'은 기존의 게임성에 대한 변화없이 카카오가 퍼블리싱하게 됩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22일 오전 '프렌즈팝' 공식 카페를 통해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 카카오와 픽셀큐브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서비스를 지속하게 됐다"며 "이 후 간단한 약관 동의만 진행 후 기존과 다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관련 일정은 추후에 재공지토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사 관계자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는 '프렌즈팝'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계약 사항 등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기존에 NHN픽셀큐브가 서비스하던 '프렌즈팝'을 카카오가 넘겨받아 서비스하게 된다는 큰 틀에는 양측이 동의한 것입니다.
첨예했던 양사 갈등이 풀릴 실마리를 보인 것은 이달 10일 남궁훈 카카오 게임 총괄 부사장이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자사 입장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여기에 NHN엔터테인먼트가 협상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양사 협상은 급속도로 물꼬를 텄습니다. 양사간 분쟁은 올해 6월 카카오가 NHN엔터테인먼트 측에 '프렌즈팝' IP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한편 '프렌즈팝'은 NHN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NHN픽셀큐브가 개발한 캐주얼 퍼즐 게임입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유명한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첫 사례로, 출시 전 진행된 사전예약에 90만명의 이용자가 몰릴 만큼 화제를 모았습니다. 출시 2년여를 앞둔 현재까지도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30위권을 이어가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원 지적에…엔씨, '리니지M' 환불 정책 변경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환불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리니지M'의 청약철회 및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23일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다.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거부해 불만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23일 전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리니지M' 서비스 첫 날인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를 차지했고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점유했습니다.
'리니지M'의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전체 상담 건수의 69.1%(141건)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습니다.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日 점령 성공한 '리니지2 레볼루션'…비결은?
국산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빅마켓 중 한 곳인 일본 애플 앱스토어를 석권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비인기 장르로 분류되는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로 도전, '대박'을 터뜨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가 지난 23일 낮 12시에 일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출시한 '리니지2 레볼루션'은 18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최고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수년째 정상의 자리를 지키던 믹시의 '몬스터 스트라이크'를 비롯해 '퍼즐앤드래곤'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 쟁쟁한 현지 게임을 물리친 것입니다. 한국 모바일 게임이 출시 당일 일본 오픈마켓 매출 1위에 오른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5일 현재는 기존 게임들의 업데이트 등이 이어지며 4위로 밀려났으나 '리니지2 레볼루션' 역시 추가적인 업데이트 및 이벤트가 진행되면 다시금 정상의 자리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존 일본 매출 1위 게임인 '몬스터스트라이크'의 일매출이 30억~40억원 수준이고, 2~5위 게임 매출이 20~3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향후 매출 안정화를 고려해도 '리니지2 레볼루션'은 일본에서 20억원 수준의 일매출 발생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일본 흥행은 사전예약 단계 때부터 점쳐졌습니다. 20만명만 참여해도 기대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에서 163만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출시 직전 40대로 준비했던 서버를 60대로 증설한 넷마블게임즈는 계속해서 몰려드는 이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추가 서버 증설도 검토 중입니다.
국내와 중국과 달리 MMORPG가 상대적으로 비인기 장르로 분류되는 일본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배경도 관심사입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출시 이전 일본 내 1위를 지킨 '몬스터 스트라이크'의 경우 근처 친구와 함께 몬스터를 날려 상대를 처치하는 대전 게임으로 RPG 장르와는 거리가 먼 게임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넷마블 측은 "수집 RPG '세븐나이츠' 등을 일본에 론칭하며 축적해온 현지화 노하우와 PC 온라인 게임 수준의 게임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의장은 올해 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RPG 장르의 세계화를 추진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한국 시장에 먼저 게임을 출시한 뒤 이를 현지화하는 기존의 전략에서 탈피, 처음부터 현지에서 흥행할 만한 게임을 개발해 선보인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역시 이 같은 방향에 따랐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일본 이용자의 성향에 맞춰 5인 던전에 참여할 수 있는 '레어 몬스터 소환석' 콘텐츠를 다수 보급하는 등 협동 플레이를 강조했습니다. 또 오픈필드 내 몬스터를 사냥해 완성하는 몬스터 도감의 경우 국내와 달리 카드 형태로 제작하는 등 공을 기울였습니다. 사쿠라 아야네, 타무라 유카리 등 일본 유명 성우들의 목소리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이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 이어 일본에서 순항하면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북미오 유럽 및 중국 진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오 연구원은 "MMORPG 비인기지역인 일본에서의 흥행으로 '리니지2 레볼루션' 자체의 게임성을 증명했다"며 "일본처럼 MMORPG의 인기가 높지 않은 북미·유럽 지역에서도 흥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북미·유럽 지역 일매출을 기존 5억원 수준에서 10억원으로, 중국 일매출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업무보고-기재부]혁신으로 3%대 성장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 대통령과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등 3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핵심정책토의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기재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재정혁신의 경우, 재원확보를 뛰어넘는 정책혁신을 통해 새정부 정책(공정경제 기반 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중점 지원)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나섭니다.
국정과제 재원확보를 위해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으로, 2018년 예산안 편성시 이미 11조원 수준의 구조조정을 포함했다는 설명입니다.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도 일부 추진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혜자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세스를 연계하는 식입니다.
기재부는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심사·결정하는 참여예산을 2018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합니다.
아울러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소득층·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등 2017년 세법개정안으로 일자리 확충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합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3조6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2018년에는 재정지원의 공정성 제고, 수혜자 관점에서 전달체계 개선 등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에 본격 나섭니다.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지방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합니다.
2019년부터는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의 정착 등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도 모색합니다.
기재부는 또 다른 하반기 주요 과제인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산업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고, 혁신의 성과가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ICT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 촉진에 힘을 기울입니다.
또 공유경제 등 새로운 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산․세제 등 정부의 지원체계는 개별기업 지원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중소기업간 협업, 대·중기 상생, 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12월까지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혁신도시, 창의·융합형 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랩(Creative-Lab. 누구나 쉽게 참여해 본인의 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창업·사업화 지원공간)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해 혁신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공유할 방침입니다. 이에 혁신도시와 지역기업·대학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2018년중 크리에이티브 랩을 70개 이상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판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협력을 통한 혁신확산 기반도 조성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은 9월중 내놓습니다.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도 전면 개선합니다.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 및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규제적용 면제)를 도입하고, 산업·지역별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이 밖에 혁신창업에 대한 모험자본(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은 높지만 수익성이 높은 투자) 공급을 확대하고,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혁신위험에 대한 혁신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창업수준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업무보고-금융위]4차산업 1.1만 기업에 40조원 지원
금융위원회가 2021년까지 4차산업 관련 1만1천개 기업에 총 40조원의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기획재정부, 공정위원회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토의 자리에서 이 같이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입니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한다는 것을 핵심정책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1만1천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에서 6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의 대출심사 시에도 기술력,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도 폐지합니다.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올 8월까지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한 전면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조원 수준의 연대보증이 면제됨으로써 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보수적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부담을 강화하고, 특정부문 편중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됩니다.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도 나섭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2개 출범함으로써 900명이 채용되고, IT 등 연관산업에서 4천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내놨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등의 방안입니다.
소상공인 약 46만명이 연간 평균 80만원의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을 보고,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조1천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 가맹점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시장 영향 등을 봐서 추가 인하도 검토합니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각해 약 214만명의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공공부문에서 123만명(21조7천억원)은 올 8월 말까지 소각을 완료하고,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계속해서 사상최고치를 찍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자상환액만 반영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원리금상환액이 반영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아울러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된 이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 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커버드콜 펀드'에 1.4조원 몰리며 히트…이유는?
최근 중위험·중수익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커버드콜 펀드'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1조4천억원을 순식간에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상승이나 하락장세보다는 횡보장세에 걸맞은 상품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2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홍콩 H지수에 투자하는 '신한BNPP홍콩H커버드콜' 펀드가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내놓은 세 번째 커버드콜 펀드 상품입니다.
신한BNPP커버드콜 펀드는 지난해 5월 설정됐으나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부터입니다. 이후 한 달에 1천억~3천억원씩 자금이 유입되며 올해 손꼽히는 '히트 투자상품'이 됐습니다. 지난달에만 3천20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순자산은 1조4천억원 이상으로 1년여 만에 초대형 펀드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7월10일 설정된 '신한BNPP유로커버드콜' 펀드 역시 출시 한 달여 만에 설정액 550억원을 돌파하며 커버드콜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동부커버드콜2.0레버리지' '교보악사퇴직연금분할매매커버드콜' '삼성KODEX 미국S&P고배당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올 들어 줄줄이 출시됐습니다.
커버드콜 펀드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께에도 국내 출시됐다 크게 빛을 못 보고 사라진 펀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익구조와 전략에서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코스피200지수 등 주식과 연동되면서도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안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상품과 콘셉트가 비슷합니다.
ELS 시장이 2015년 홍콩H지수 급락 사태 등을 겪고 다소 시들해진 가운데, 이 같은 상품 수요가 일부 커버드콜 펀드로 이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LS 발행규모는 지난달 4조3천75억원으로 지난 3월 이후 계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커버드콜 펀드의 수익구조는 ELS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갈아타기보다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LS는 주가가 올라 조기상환 조건을 채우거나 만기 때까지 원금손실이 없으면 정해진 만기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200 등 지수형의 경우 수익률이 연 3~5% 정도입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30~50%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원금이 보장되며, 정해진 수준 밑으로 하락할 경우 그 다음부터는 주가 하락이 그대로 손실로 반영됩니다.
커버드콜은 주식이 상승할 경우 ELS보다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로인에 따르면 신한BNPP커버드콜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지난 18일 기준 6.80%입니다.
커버드콜의 수익은 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단위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수가 더 오르더라도 프리미엄 이상의 수익률은 올릴 수 없습니다. 코스피지수가 연초 이후 16% 이상 오른 것에 비하면 성과가 낮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따르면 최근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약 1.0~1.5%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펀드도 매달 이만큼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면 됩니다.
신한BNPP커버드콜 펀드는 코스피 지수가 꾸준히 올랐던 올 1~6월까지 매달 각각 0.9~1.4% 수익률을 올렸다. 하지만 증시가 출렁였던 7월에는 한달 수익률이 0.15%에 그쳤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률에 따라 손실이 납니다. 다만 프리미엄만큼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 상단은 제한돼 있지만 손실 하단은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볼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주식형 펀드보다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증시가 소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보합장세를 보일 경우입니다. 증시가 하락할 경우에도 손실이 적고, 상승할 때에는 꾸준한 월 수익률을 누적해서 쌓음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서입니다.
또한 ELS와 달리 원하는 때 매수와 환매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김희정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퀀트운용팀 차장은 "최근 커버드콜 펀드의 인기에는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이 깔려 있다"며 "코스피가 많이 올랐으니 앞으로 추가 상승보다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커버드콜 펀드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이 높을수록 비싸집니다.
설태현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콜옵션이라는 것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현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며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 프리미엄이 오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증시 변동성이 높을수록 상승 가능성이 크므로 프리미엄이 비싸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보다 유로스톡지수가 변동성이 높으며, 홍콩H지수는 그보다도 더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애널리스트는 "다만 변동성이 높다고 무조건 커버드콜 전략이 좋은 것은 아니다"며 "증시가 크게 오르거나 떨어질 것 같을 때 사는 펀드가 아니라, 꾸준히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으로 예상될 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커버드콜 펀드라고 해서 증시가 하락할 때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당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의 '엔씨 공매도 사태' 막는다…공매도 규제 강화
엔씨소프트, 셀트리온처럼 공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 사태에도 유명무실했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개선됩니다. 23일 금융당국은 과열종목 기준과 제재기준을 높여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 등을 막는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6월20일 '리니지M'과 관련된 악재가 발표되면서 엔씨소프트 주가는 11% 넘게 폭락했는데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엔씨소프트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급증한 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이에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3일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올 4분기 중 시행됩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세계 주요증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방식입니다. 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급격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일정 수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약 한 달 만에 여수신 3조원 돌파
카카오뱅크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계좌수가 300만좌에 육박했습니다. 예적금과 대출을 합친 여수신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24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계좌개설 숫자는 291만건을 기록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신청은 204만건입니다. 지난달 27일 출범 이후 28일 만의 기록입니다.
예적금 등 수신 규모는 1조8천억원, 대출 등 여신 규모는 1조2천9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일 200만 계좌를 돌파한 뒤 신규계좌 증가 속도는 꺾였지만, 수신과 여신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규모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5천억원의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의 폭발적인 인기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 등이 폭주하면서 아직까지 카카오뱅크의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한 고객상담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체크카드 발급에도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카카오뱅크의 직장인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카카오뱅크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전화해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사기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카카오뱅크는 상담직원이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이유로 고객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카카오뱅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증권가, '세계최초' 블록체인 사설인증 10월 상용화 추진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서비스가 오는 9월 말 시범서비스를 거쳐 10월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상용화 서비스인 금융투자업권의 공동사설인증 론칭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공동사설인증 서비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참여사 테스트를 완료하고, 오는 9월에는 통합테스트를 진행한 뒤 9월 말께 대고객 시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서비스 결과에 따라 본 서비스 상용화는 올 10월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블록체인 서비스의 상용화는 전 세계 최초입니다.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26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차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공동사설인증 개발에 약 16개사가 참여해 개발 인프라 환경 구축 작업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2개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업권 공동사설인증은 블록체인 참여사들이 인증서의 발급자가 되며, 참여사 전체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참여기관이 확대될 경우 사용성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동사설인증은 현행 공인인증서의 사용상 불편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경우 인증서의 상태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별도의 추가 등록절차 없이 전 참여사에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블록체인은 정보의 실시간 분산공유를 통해 사용자 간 동일한 정보망을 구성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타기관 인증서를 사용할 때 별도의 추가 등록을 해야 하며, 1년 단위로 갱신할 때마다 등록 절차를 다시 거치게 돼 번거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공인인증처럼 영문·숫자 혼합의 길고 복잡한 패스워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간편 핀번호나 생체인증 등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들로서는 인증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장·기술 환경이 변화해도 인증 정책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설인증 체계는 금융투자업권 공동 인증서에 발급·해지·정지 등 모든 거래에 암호기술을 적용해 공동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ID나 비밀번호 외에도 본인 소유 스마트폰 인증, 지문 등 특징기반의 인증 등 2개 이상의 인증을 거치게 됨으로써 보안성도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블록체인 공동사설인증을 통해 기존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업계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인증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룡 금융투자협회 정보시스템실 실장은 "중앙인증기관이 없는 전자인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목표로 시작했다"며 "향후 여러 사업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본인확인 서비스제공 등 추가 사업기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소시엄은 서비스에 앞서 정책·감독당국과 법률적 이슈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앞으로는 다른 업권 및 공공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사설인증 체계를 확대해 공인인증을 대체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금융투자업권 공동사설인증 체계 구축 이후에는 은행업, 여신업, 보험업 등과 연계한 범금융권 인증체계를 구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인증뿐만 아니라 비상장 채권 등의 청산결제 업무 및 장외증권 거래 시스템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초에 수백만건이 체결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속도의 한계(블록체인은 현재 초당 3천건 수준)가 있는 블록체인에서 처리하기 어렵지만, 경쟁매매가 아니며 거래 건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장외증권에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컨소시엄 측은 분석했습니다.
◆거래소 차기 이사장 하마평 무성…'낙하산' 청산될까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차기 거래소 이사장 자리에 어떤 인사가 발탁될지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 인사였던 정 이사장이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이번에는 자본시장과 거래소 발전에 적합한 인물이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것인데요.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거래소 안팎의 인사가 대거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부 출신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김재준 거래소 코스닥시장 위원장, 이철환 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홍식 전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강기원 전 거래소 전 파생상품시장본부장 등입니다.
외부 출신으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전 조달청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기식·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미 새로운 이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거래소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외이사 5명은 확정이 된 상태이며 나머지 4명에 대한 추천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사장 모집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확실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추석 전까지 이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무자격자, 부적격자의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차기 거래소 이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이 발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마평에 관료 출신, 정치인 출신 등 다양한 인사가 다수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인 거래소의 차기 이사장 자리에 또 다시 정부의 '보은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날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정 이사장은 공모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단독 추천된 청와대발 낙하산이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는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을 또 다른 낙하산 인사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 말고, 적임자의 임명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이 금융권의 고질적 적폐인 낙하산 인사 관행을 청산하는 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거래소는 KB증권 등 증권회사와 삼성선물 등 선물회사가 80%대의 다수 지분을 가진 민간기업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3.03%), 한국증권금융(4.12%), 금융투자협회(2.05%) 등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소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4.62%입니다.
거래소는 2009년 '방만 경영'으로 인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2015년 해제된 바 있습니다.
◆골든브릿지證 내홍…유상감자 두고 노사갈등 심화
사무금융노조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유상감자 불승인과 부당 경영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사측이 반박에 나서면서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4일 사무금융노조 측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공공성을 비웃는 유상감자와 부당 경영 행위를 고발한다"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유상감자 불승인과 위법 경영 행위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노조 측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7번에 걸친 3천750여억원대 유상감자는 그 자체로 금융회사로서의 재무건전성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투자자 보호에 반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유상감자는 재무 건전성과 경영 건전성·투자자 보호·대주주의 적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지만,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노조 측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고경영자와 대주주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은 부당경영과 자본시장법 위반, 노동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유출해 친분 있는 일부 주요주주에게 주식거래차익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러한 배임의 경영구조하에서 결정된 유상감자가 승인된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한 배임의 공범"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승인 심사 시, 재무건전성 외에도 실질적 경영실태평가에 기반한 경영 건전성과 대주주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의 이 같은 강공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사무금융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유상감자는 회사의 영업 규모상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선에서 총액을 산정했다"며 "수년 동안 이익배당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주주에게 환원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특화 전문화 추구에 걸맞은 '규모의 최적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상감자 이후에도 중소형사에 특화된 영업정책으로 충분히 지속 가능한 증권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입니다.
임시주주총회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조가 안건과 무관하거나 대법원 등에서 파기된 1심 판결을 의도적으로 읽었다"며 "사실과 다른 사안에 대해 지속해서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고, 의사봉을 빼앗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주주 이상준 회장에 관한 의혹 제기에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4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공정위, 불공정 유통사 '징벌적 배상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관계 개혁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불공정행위와 가맹본부 및 대리점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확대하고,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을 법에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25일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핵심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갑을관계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업이 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10월까지 하도급법 개정해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하도급 거래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는 원재료 가격 변동만 협의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대기업의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금지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나섭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전 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해 2018년까지 종합대책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통행세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 ▲특수관계인 참여여부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연내에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 공개 등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도입하고, 대형유통사의 불공정행위와 가맹본부 및 대리점본사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합니다. 또 연말까지 최저임금 등 비용상승 시 가맹금·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맹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기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금지 규정' 적용 배제할 계획입니다.
단, 공동사업·공동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담합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생산·판매 전면 중단
깨끗한나라가 부작용 논란의 릴리안 생리대 생산 및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깨끗한나라는 24일 "소비자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날 환불 조치에 이어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의 판매 및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으로 고객에게 불안과 염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신속히 이뤄져 고객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식약품처는 깨끗한나라를 포함해 유한킴벌리·엘지유니참·한국피앤지·웰크론헬스케어 등 생리대 제조업체 5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회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접착제 과다 사용 여부 등 원료 및 제조공정이 허가받은 대로 제조되고 있는 지 여부 ▲업체의 원료, 완제품 품질 검사 철저 수행 여부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등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산부인과 전문의,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열고 생리대 안전관리 조치사항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사용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외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생리대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104종(휘발성유기화합물 86종, 농약14종) 및 인체 위해성 등을 밝히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연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해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덜 해로워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중과세…업계 '반발'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중과세 부과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한국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등 관련 업계가 국민건강 증진 취지를 외면한 합의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 '아이코스(IQOS)'와 BAT코리아의'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1갑)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1g당 51원을 과세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1ml당 370원의 세금 부과됩니다.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지 않아 이들 업체들은 파이프 담배 명목으로 1g당(1갑에 6g) 21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업계는 일반 담배와의 조세 형평성을 거론한 이번 개정안 합의 취지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높은 세율로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담뱃세 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대해 출시 25개국 중 어떤 국가에서도 일반형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는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실례로 독일·영국·이탈리아·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 담배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일반 담배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BAT코리아 역시 동일한 입장입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서 벗어나 과세 형평성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세수확보의 목적에 가까운 개정안으로 비춰진다"면서 "소비자가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로 옮겨가는 것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국민건강 증진에 맞는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는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국 필립모리스 측은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당사는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아이코스의 '히츠'(HEETS)와 글로의 '네오스틱(Neostiks)'의 20개비 1갑 판매가는 4천300원이다. 여기에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게 되면 4천900원까지 가격이 치솟게 됩니다. 업계는 개별소비세 외 부담을 반영한 가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생산으로 수입관세 부담이 덜한 BAT코리아 관계자는 "지금은 가격 인상 논의에 들어갈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그보다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선 수정 논의 절차에 기대를 걸고 진일보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도 국민 건강을 위해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지원하고 나아가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규제 정책과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추후 국회에서 담배소비세에 관한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논의 시에는 소비자 선택권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정부, 살충제 계란 대책…난각 표기 개선, 생산일 의무 표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Grading & Packing)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용 약품을 철저히 관리해 농가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동물용 약품 사용 관련 잔류물질검사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 4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계란의 난각에는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식약처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계란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서 난각에 생산년월일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계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및 고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계란 검색 → 식품안전나라 '살충제 검출 계란확인' 바로가기 → 난각번호 또는 농장명이나 주소 입력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CJ, '이건희 동영상' 배후설 누명 확실히 벗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배후로 의심받던 CJ그룹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번 일과 관련된 일당들에게만 중형을 선고하며 사실상 CJ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해줬기 때문입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오전 10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CJ제일제당 부장 선모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선 씨의 동생과 친구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성매매 영상 속 인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와 성매매 혐의를 받는 조선족 여성 김모씨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곧 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날 선 씨 일당에게만 중형을 선고하자 CJ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일일뿐 회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재판 과정이나 판결을 통해 처음 제기됐던 CJ의 배후설 등은 사실무근이었다는 것을 확인받게 됐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확실하게 벗게 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 "온라인·해외사업 관련해 곧 깜짝 발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4일 오픈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에 방문해 신세계그룹의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이슈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스타필드 고양 그랜드 오픈 기념식에 참석한 정 부회장은 "스타필드 고양은 스타필드 하남과 코엑스에서 운영하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보완한 것으로, 쇼핑몰 다운 쇼핑몰로 선보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곳"이라며 "스타필드 고양이 파트너사와 지역 사회의 상생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이 끝난 후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매장을 둘러본 정 부회장은 "지금은 스타필드 고양이 90점 이상 줘도 될 만큼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객들의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양 외에도 앞으로 개발될 스타필드에 더 나은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복합쇼핑몰) 사업의 목표는 고객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 것으로, 스타필드 하남이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현재 온라인이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험과 감동이 있는 대규모 시설이 아니면 고객을 바깥으로 끌어낼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 고양 이후 오는 2020년 스타필드 안성, 2021년 스타필드 청라를 오픈할 예정으로, 특히 청라에는 정 부회장의 생각을 반영해 엔터테인먼트 특화 시설을 대거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스타필드 안성은 현재 인허가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올 연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 부회장은 "복합쇼핑몰은 우리가 지분을 투자해 지역 사업자와 합자 형태로 하는 형식이 아닌 이상 당장은 해외로 진출하기가 힘들 것 같다"면서도 "'스타필드'로 향후 해외에 나갈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면 대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 부회장은 정부의 복합쇼핑몰 규제 방침에 대해서는 '이케아'를 언급하며 허술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케아가 대형 유통시설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케아는 오는 10월 스타필드 고양 인근에 롯데아울렛 고양점과 함께 개장하는 만큼 수도권 서북부 상권을 두고 벌이는 신세계와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 부회장은 "(정부가) 쉬라면 쉬어야 한다.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게 기업의 사명"이라면서도 "이케아는 안쉬는 것 같아 아쉽다. 이케아도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입점 지연을 놓고 부천과 인천 간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단체장끼리의 분쟁, 갈등이 먼저 해소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날 정 부회장은 온라인 사업과 해외 사업과 관련해 각각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께 "깜짝 놀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정 부회장은 "온라인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해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11번가 (인수)에 대해 검토해봤던 것도 사실이지만 올 연말에 온라인 사업과 관련해 깜짝 놀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해외 사업과 관련해 올 연말께 이마트의 중국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고 이를 대체할 다른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1997년 중국에 진출한 후 점포를 26개까지 늘렸으나 시장 안착에 실패하며 운영난을 겪다가 2011년부터 구조조정에 돌입해 현재 6개 매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과 작년에는 각각 350억원, 216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중국 사업에서 철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 절차를 밟고 있고 아마 연말이면 완벽하게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여러 시장을 살펴보고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몽골에서는 지난해 오픈한 1호점에 이어 2호점을 선보이기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마트의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 깜짝 놀랄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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