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심재권 "남북대화 가능, 대화와 제재 병행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30일 (수요일)
□ 출연자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원장)

-제재 필요하지만 한계 보여 온 것도 사실
-체제수호 입장에서 도발...北입장 파악해 상응하는 대응 시 대화 가능
-문재인 대통령, 대북 문제 일관되게 잘 대응하고 있어
-대화와 제재 병행, 이어가야
-남북대화 가능
-코리아패싱 옳지 않아, 우리 정부 충분히 조치해나가고 있어
-日 의도적으로 위기 조장하는 의구심, 아베의 국내정치적 의도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제 새벽 5시 58분경에 일본 상공을 넘어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고요. 이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 국제 사회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전화로 연결해 지금 국회,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심재권): 안녕하십니까.

◇ 신율: 국제사회의 규탄이, 규탄 성명을 채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성명 채택하고 규탄해봤자 효과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재권: 현재까지 제재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재가 한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이 왜 핵무장을 고집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북한이 ‘생존을 목표로 한다’, ‘체제수호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진단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제재 일변도로 대응해왔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호간의 이해의 접점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결국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나름의 체제수호의 입장에서 도발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로서도 굉장히,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최고의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심재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명백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국제사회에 공조해서 제재에 동참하겠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국방 안보 태세를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도 미사일 발사 훈련도 했고 어제도 보니까 적 지도부 타격, 그런 폭탄투하 훈련도 했고. 이런 두 가지 입장에 덧붙여서 ‘대화의 기조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 ‘남북대화를 이루어가는 속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발전시켜가는 속에서 북한 비핵화의 또 하나의 토양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세 가지 전략 위에서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다, 이 말씀이시죠?

◆ 심재권: 예.

◇ 신율: 그런데 어제 오전 7시였죠. 우리 정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주재로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NSC가 열두 차례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이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후에 행동하는 방어적 태도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긴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 심재권: 글쎄요. 저도 야권의 대응을 보면서 ‘방어적 태도는 안 된다’가 뭘 의미할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선제타격이라든가 ‘선제타격으로 빚어질 수 있는 전쟁도 불사한다’라든가, 하는 걸 의미한다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북한이 명백히 공격해오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전쟁의 위험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첫째는 ‘국제사회와 함께 엄격한 제재’, 둘째는 ‘한미동맹에 기초하고 또 우리군 자신의 확고한 억제력 확보’, 셋째는 ‘남북대화 기조 위에서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세 측면에서 접근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NSC 입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남북대화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이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대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화 가능하다고 보세요?

◆ 심재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도발을 보더라도 북한 나름으로서는 을지훈련에 대한 반발을 표명해왔고 UN의 제재에 대해서도 제재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저항의지를 보여 왔지 않습니까. 또 나름의 ICBM 완성을 통한 북한 핵무장 달성이라는, 체제수호라는 목표를 추진해 왔고요. 따라서 그런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적절히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나갈 때 대화도 가능하다고 보고, 사실 북한으로서 보자면 끝없는 도발만 가지고선 문제해결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대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의 토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더 대화국면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당위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 심재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이라는 게 물론 북한 핵문제를 놓고 볼 때는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일본, 기타 국제사회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의논하고 공조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그것이 현 단계에서는 아주 답보적으로 보이고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 계속 제기하고 가능성을 높여나가도록 협의를 이끌어내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국제사회의 공조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공조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세요?

◆ 심재권: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할 때, 그동안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옵션도 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가까운 우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제반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솔하게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전화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통화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심재권: 저는 특별하게 의미를 두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우리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우리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미국 측에 상응하는 대화 파트너와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황을 보면서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주 옳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로서는 충분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일본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물론 자기네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건 사실인데, 실제로 일본 국내 사정. 다시 말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측면과 또 이런 북한 도발로 인한 일본 측의 대응이 연관돼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심재권: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북한 미사일이 비록 높은 고도로 넘어 지나갔다는 데에 대해서 일본이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긴급방송을 통해서 대피를 촉구하고 전철이라든가 신칸센 같은 기차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각급 학교들이 휴교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은 과잉대응을 벗어나서, 호들갑 정도를 벗어나서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더 강화시키는 측면을 갖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수상의 국내 정치적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평화헌법 제9조 개정을 아베 정부는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위 ‘보통국가론’이라든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운운하면서 이제 일본을 ‘새로운 재무장, 군국주의 부활’, 이런 것도 우려스러우리만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그런 배경에서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상공 통과도 더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더 위기를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재권: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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