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여성 징병제' 청원인 "여성 혐오·정치적 갈등 조장 위해 청원 낸 것 아냐"

채혜선 2017. 9.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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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청원 올렸다" 주장 A씨 "많은 이들이 동참해 놀랐다" "보수 단체와 무관…여성 혐오적 시선도 아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병역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여성 징병제 도입을 주장한 글이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게재 하루 만에 '베스트 청원'에 올랐고 3일 만에 7만 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연일 화제를 모았다. 6일 오후 기준 참여 인원은 11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청원 중 참여 인원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여성 징병제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주장하는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원을 내게 된 계기에 대해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실질적으로 병역 부담을 져야 하는 현역병의 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서 남성만 병역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남성과 여성이 정말로 동등한 존재라면 여성이 병역 의무를 지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올린 청원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것에 대해선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그는 "청원 글을 잘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몇백명 정도만 청원에 참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동참해줘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국민소통 광장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A씨는 '만약 청와대 측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어떠한 답변을 듣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희망이긴 하지만 여성도 남성처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지게 됐으면 좋겠다"면서 "(청와대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사례를 운운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기보다 단호하고 확실한 설명을 듣길 원한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일부 보수 단체 사이에서 여성 징병제 청원이 '대통령 지지율 폭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호소하는 글이 돌고 있다"며 "여성 징병제 청원이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 청원은 정치적인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남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혹은 여성 혐오적 입장에서 청원을 낸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성 징병제 온라인 서명 접수는 오는 14일이면 마감한다. 과거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는 세 차례 있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매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청원으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여성 징병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게 됐다. 청와대가 과연 이 청원에 응답할지, 응답한다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 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벌써 쏠리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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